프롤레타리아트 생산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맑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프롤레타리아트가 끊임없이 생산됨'을 지적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설명하는 적절한 사례가 된다. 특히 식민지를 거친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더욱 취약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한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그 실체는 소수 대자본가 사회의 고질적인 ‘자본의 절약과 낭비’, 그리고 방치되어 내몰린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의 양산과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는 국가가 아무리 견고한 법적 형식을 내재화하더라도, 무한한 자본 경쟁에서의 탈락, 사회 진입의 원자화 (소외 현상),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생산력 저하로 인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엥겔스 역시 이러한 상관관계가 자본주의 및 부르주아 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빈약한 생산 수단을 점유한 소자본가는 필연적으로 '사업 운명의 실패'를 겪으며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다. 이는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과정’과는 별도의 노동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이며, 자본주의 체제가 이러한 구조적 실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은 그 자체가 지닌 내재적 모순을 증명한다.

한국의 경제학계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경제 불황기에 대한 그릇된 진단과 정부 정책 중심의 시각에 매몰되어 발전했다. 바로 이것이 부르주아 경제학이 자본주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속적인 생산 현상을 해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산업 폐기물의 재생산

필자는 「탄소 중립의 한계」에 관한 소논문에서, 탄소 배출 감량이 자본 기업, 특히 대기업의 산업 폐기물 실태와 구조적으로 결착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폐기물 문제는 무분별한 자재 남용과 불합리한 업무 지시 체계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 국가 내 산업 현장에서는 폐기물 배출 시 적절한 분리배출 공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매립지 부족 현상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야기한다. 여기서 단순 생태학적 관점은 한계를 지니므로, 자본의 논리 내에서 산업 폐기물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 폐기물 배출 실태는 자본주의 체제가 내포한 고도화된 치명적 한계를 드러내는 지표이며, 각 기업에 대한 엄격하고 세부적인 검수 조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온 상승’이나 ‘온난화’ 등과 같은 자연적 현상에 단순한 담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자본의 역학 관계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된 역대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실패를 예정해 온 이유는 자본 기업의 폐기물 배출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의 노동 밀집도와 비효율적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가계 부문의 배출량을 압도하며, 이는 산업 폐기물 연간 배출 자료에서도 명확히 증명된다.

역대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사업’이 빈번이 좌초된 근본 원인은 환경 검사가 실무적 수준에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폐기물 재생산 비용에 대한 원격 감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사업체 처분 시 발생하는 자재 폐기, 주거 공사 현장의 자원 낭비, 의·식품 안전 규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조건 관련 재생산 기준은 낭비의 반복을 초래한다. 특히 부르주아 도시의 자재 폐기와 노동의 탈락이 자본의 가속화와 결합할 때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인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질병 요인으로 변질할 위험이 크다. 대규모 쓰레기 매립에 비해 기술적 처리 역량이 빈약한 현실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생산하는 ‘비효율’과 ‘경제적 낭비’의 결정적 증표이다.

자본주의 고용 구조의 비체계성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산업체 내부의 업무 지시는 매우 형식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작동한다. 특히 사무·행정 부문은 금융권의 엄격한 통제와 법률적 형식이 부과하는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경직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된다. 한국의 경제학계가 이러한 현상을 간과하는 이유는 산업상 내부의 금융 체계가 기밀을 명분으로 ‘사유 재산’ 의 행정적 보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생겨난 자본주의적 고용 노동은 극히 제한된 형태를 띠며, 상업적 유통 과정 또한 비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관료주의’라는 ‘질문 없는 형식’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생산 수단을 완전히 장악한 대자본 집약적 사업체일수록 이러한 구조는 훨씬 유리하게 작동한다. 노동 시간 보장과 임금 문제에 있어 ‘자본의 절약’과 ‘효율성 추구’는 자본가에게는 이익이 되나, 고용된 노동자에게는 극심한 소외 현상을 야기한다. 특히 ‘과도한 업무 지시’가 예고된 자본주의적 노동 조건에서 이러한 비체계성은 더욱 심화된다. 금융·상업 부문의 핵심인 은행 업무조차 예외는 아니다. 업무 과부하로 발생하는 행정적 실수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관료주의 운영 방침은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과 관계없이 고질적인 문제로 남는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체제 내 ‘소기업 및 중견 기업’은 더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며, ‘경쟁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필연적인 몰락의 운명을 예고한다. ‘대기업’ 시장에서 특수 고용, 파견직, 하청 노동의 ‘불법적’ 형태가 상시화된 점은 자본의 법적 형식을 내세워 모순을 은폐하려는 경향을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연쇄적 기업 구조와 현행 고용 방식이 유지된다면, 자본 유통 순환 법칙을 간과하는 한국 경제학계의 진단과는 국가 체제는 필연적인 붕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시대의 질문

'반동의 징후 (퇴행의 전조)를 어떻게 포착하여 대처하는가.'

현 정부 하반기 중간 점검

6일 전, 『시사인』은 최근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국정 운영 평가'를 정리하며 지지율 변화에 따른 집권 분석에 집중했으나, 이는 ‘표심의 이동’이라는 현상적 측면에 머물러 있어 현 정부의 개혁 정책이 지닌 본질적인 불분명성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외교 (55%), 치안 (53%), 국가 경제·안보 (49%) 등 각 분야에 대한 ‘잘하고 있음’이라는 응답은 정부 정책의 구체적 지향점이나 비체계적인 활동으로 인해 그 모호성을 드러낼 뿐이다. 주권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반박이나 노조 대립에 치중된 언론의 시각에서,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라는 5가지 범주로 실질적인 노동자 경제와 국민 생활의 관점에서 현 정부의 개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정치

현 정부는 이전 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반발하며 탄생했으나, 본질적으로는 부르주아 시민 국가 기구의 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실용주의'를 내세워 보수층의 표심을 공략했음에도 6·1 지방선거 이후 지형은 흔들렸으며, 인사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자 출신 장관이나 민간인 국방부 장관 영입 등 ‘국민 대통합’을 시도했으나, 노조 탄압과 반도체 시장의 난조, 고용 정책의 둔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경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세대 간의 갈등을 자본 시장 논리로 해결하려는 접근에 머물러 있다. '노란봉투법' 발휘나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정과 장기 일자리 대책의 부재라는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퇴직 연금 의무화와 소득 기반 고용 보험 유연화 등은 전면적인 개편의 노력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용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간극 속에서 이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

· 사회 

입시 제도 개혁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처벌 강화 등으로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발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인사 난항이 맞물리며 정책 집행의 공백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주도의 개혁 과정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외교 

정권 초반부터 유지해 온 '실용주의' 노선은 미국과 중동을 아우르는 외교적 난제 속에서 기만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아프리카 수교 등 다각적 노력을 시도했으나 대미 의존적인 외교 수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와 결탁하기 쉬운 기존의 한계를 답습함으로써 국민적 질타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안보·국방 

‘한미연합훈련’의 비중을 일부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대미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채 북한을 상대로 한 유연한 외교적 수단마저 부재한 실정이다. 보안법 폐지와 모병제 전환 논의는 과거 군사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개혁적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제국주의적 형식과 결탁된 안보관으로는 기존의 반발층을 포섭하지 못하며, 오히려 정국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방치된 개혁의 모태를 이어받았음에도 그 실질이 보수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크나큰 오점이다. ‘반정부 이후의 혁명 정부’라는 모델의 관점에서, 관료적 능력보다는 소외된 노동 계급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