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탄소 중립의 한계」에 관한 소논문에서, 탄소 배출 감량이 자본 기업, 특히 대기업의 산업 폐기물 실태와 구조적으로 결착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폐기물 문제는 무분별한 자재 남용과 불합리한 업무 지시 체계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 국가 내 산업 현장에서는 폐기물 배출 시 적절한 분리배출 공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매립지 부족 현상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야기한다. 여기서 단순 생태학적 관점은 한계를 지니므로, 자본의 논리 내에서 산업 폐기물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 폐기물 배출 실태는 자본주의 체제가 내포한 고도화된 치명적 한계를 드러내는 지표이며, 각 기업에 대한 엄격하고 세부적인 검수 조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온 상승’이나 ‘온난화’ 등과 같은 자연적 현상에 단순한 담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자본의 역학 관계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된 역대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실패를 예정해 온 이유는 자본 기업의 폐기물 배출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의 노동 밀집도와 비효율적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가계 부문의 배출량을 압도하며, 이는 산업 폐기물 연간 배출 자료에서도 명확히 증명된다.
역대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사업’이 빈번이 좌초된 근본 원인은 환경 검사가 실무적 수준에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폐기물 재생산 비용에 대한 원격 감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사업체 처분 시 발생하는 자재 폐기, 주거 공사 현장의 자원 낭비, 의·식품 안전 규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조건 관련 재생산 기준은 낭비의 반복을 초래한다. 특히 부르주아 도시의 자재 폐기와 노동의 탈락이 자본의 가속화와 결합할 때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인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질병 요인으로 변질할 위험이 크다. 대규모 쓰레기 매립에 비해 기술적 처리 역량이 빈약한 현실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생산하는 ‘비효율’과 ‘경제적 낭비’의 결정적 증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