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산업체 내부의 업무 지시는 매우 형식적이고일사분란하게 작동한다. 특히 사무·행정 부문은 금융권의 엄격한 통제와 법률적 형식이 부과하는 까다로운요건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경직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된다. 한국의 경제학계가 이러한 현상을 간과하는 이유는 산업상 내부의 금융 체계가 기밀을 명분으로 사유 재산 의 행정적 보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생겨난 자본주의적 고용 노동은 극히 제한된 형태를 띠며, 상업적 유통 과정 또한 비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관료주의라는 질문 없는 형식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생산 수단을 완전히 장악한 대자본 집약적 사업체일수록 이러한 구조는 훨씬 유리하게 작동한다. 노동 시간 보장과 임금 문제에 있어자본의 절약효율성 추구는 자본가에게는 이익이 되나, 고용된 노동자에게는 극심한 소외 현상을 야기한다. 특히 과도한 업무 지시가 예고된 자본주의적 노동 조건에서 이러한 비체계성은 더욱 심화된다. 금융·상업 부문의 핵심인 은행 업무조차 예외는 아니다. 업무 과부하로 발생하는 행정적 실수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관료주의 운영 방침은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과 관계없이 고질적인 문제로 남는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체제 내소기업 및 중견 기업은 더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며, ‘경쟁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필연적인 몰락의 운명을 예고한다. ‘대기업시장에서 특수 고용, 파견직, 하청 노동의 불법적형태가 상시화된 점은 자본의 법적 형식을 내세워 모순을 은폐하려는 경향을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연쇄적 기업 구조와 현행 고용 방식이 유지된다면, 자본 유통 순환 법칙을 간과하는 한국 경제학계의 진단과는 국가 체제는 필연적인 붕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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