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후예

소비에트 후예: 레닌주의 기치 

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공산당이 소멸하였다는 지적과는 달리, 우리 당은 당 조직의 재건을 위해 신속하고 차분하게 실정을 준비하여 강령을 재정립하고 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소련의 해체를 겪은 세대들은 그 중요성을 외면한 채 공산당 비난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레닌주의 기치 아래 모인 우리는 국내 공산당 조직부터 차근차근 도모하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부상을 선언했다. 반면 부르주아지와 정치적으로 결탁해 의제를 설정하고 '민주적 모의'를 당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단결력과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부르주아 지식인의 기만성을 간과하며 정당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소련의 후예다. 자본주의 체제 내의 세대 갈등과 제국주의의 복고라는 역사적 반복 속에서도, 우리 투쟁은 북조선 공화국과도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그곳의 인민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공산당의 헌신을 거역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회주의적으로 합세하여 볼셰비키의 후예를 자처하며 부르주아적 연대에 호소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행태는 모순적이다. 다발적 주권 정부의 형태를 띤 민주적 '반동' 정부가 좌초한 체제를 답습하며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는 모습은, 당 내부에서 북조선의 한계를 뚜렷이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그들이 국가 장악을 수단 삼아 당의 위력을 과시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레닌주의의 기치를 잊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 붉은 물결은 소련의 힘으로 단결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에도 제국주의 국가 내 인민의 단결력은 여전히 미약하다. 소련의 대의를 망각하고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라 자처하는 자들의 오만은 인민의 단죄를 요구한다. 우리는 평의회가 남긴 교훈을 진지하게 계승하며 공산당의 실천을 수행 중이다. 특히 피식민지 국가의 인민들은 당 건설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 붕괴와 맞물려 가시화되고 있다. 임박한 혁명의 순간을 향해 후예들은 전진하고 있다. 소련의 대의를 저버린 자들의 손쉬운 유행성과 예고된 몰락에 기대는 부르주아 사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로서 과감히 지양하여 폐기해야 한다.

당내 역할

트로츠키주의자의 이중성

당내 역할 중에는 부르주아 사회 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실천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본 연속성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내는 데 있다. 이는 부르주아 법질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 잔존하는 연속적 요소들을 포착하여, 개량주의적 타협이나 정세 오판의 지점을 엄밀히 비판하고 맑스주의 본연의 혁명적 단절성을 당의 노선에 확립한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나 노동자 통제와 같은 '이념적 다양성'을 빌미로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 형식을 지나치게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포착된다. 작업장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먼저 이것과 단절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프롤레타리아트이지 트로츠키주의자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트 생산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맑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프롤레타리아트가 끊임없이 생산됨'을 지적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설명하는 적절한 사례가 된다. 특히 식민지를 거친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더욱 취약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한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그 실체는 소수 대자본가 사회의 고질적인 ‘자본의 절약과 낭비’, 그리고 방치되어 내몰린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의 양산과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는 국가가 아무리 견고한 법적 형식을 내재화하더라도, 무한한 자본 경쟁에서의 탈락, 사회 진입의 원자화 (소외 현상),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생산력 저하로 인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엥겔스 역시 이러한 상관관계가 자본주의 및 부르주아 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빈약한 생산 수단을 점유한 소자본가는 필연적으로 '사업 운명의 실패'를 겪으며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다. 이는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과정’과는 별도의 노동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이며, 자본주의 체제가 이러한 구조적 실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은 그 자체가 지닌 내재적 모순을 증명한다.

한국의 경제학계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경제 불황기에 대한 그릇된 진단과 정부 정책 중심의 시각에 매몰되어 발전했다. 바로 이것이 부르주아 경제학이 자본주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속적인 생산 현상을 해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산업 폐기물의 재생산

필자는 「탄소 중립의 한계」에 관한 소논문에서, 탄소 배출 감량이 자본 기업, 특히 대기업의 산업 폐기물 실태와 구조적으로 결착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폐기물 문제는 무분별한 자재 남용과 불합리한 업무 지시 체계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 국가 내 산업 현장에서는 폐기물 배출 시 적절한 분리배출 공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매립지 부족 현상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야기한다. 여기서 단순 생태학적 관점은 한계를 지니므로, 자본의 논리 내에서 산업 폐기물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 폐기물 배출 실태는 자본주의 체제가 내포한 고도화된 치명적 한계를 드러내는 지표이며, 각 기업에 대한 엄격하고 세부적인 검수 조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온 상승’이나 ‘온난화’ 등과 같은 자연적 현상에 단순한 담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자본의 역학 관계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된 역대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실패를 예정해 온 이유는 자본 기업의 폐기물 배출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의 노동 밀집도와 비효율적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가계 부문의 배출량을 압도하며, 이는 산업 폐기물 연간 배출 자료에서도 명확히 증명된다.

역대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사업’이 빈번이 좌초된 근본 원인은 환경 검사가 실무적 수준에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폐기물 재생산 비용에 대한 원격 감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사업체 처분 시 발생하는 자재 폐기, 주거 공사 현장의 자원 낭비, 의·식품 안전 규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조건 관련 재생산 기준은 낭비의 반복을 초래한다. 특히 부르주아 도시의 자재 폐기와 노동의 탈락이 자본의 가속화와 결합할 때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인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질병 요인으로 변질할 위험이 크다. 대규모 쓰레기 매립에 비해 기술적 처리 역량이 빈약한 현실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생산하는 ‘비효율’과 ‘경제적 낭비’의 결정적 증표이다.

자본주의 고용 구조의 비체계성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산업체 내부의 업무 지시는 매우 형식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작동한다. 특히 사무·행정 부문은 금융권의 엄격한 통제와 법률적 형식이 부과하는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경직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된다. 한국의 경제학계가 이러한 현상을 간과하는 이유는 산업상 내부의 금융 체계가 기밀을 명분으로 ‘사유 재산’ 의 행정적 보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생겨난 자본주의적 고용 노동은 극히 제한된 형태를 띠며, 상업적 유통 과정 또한 비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관료주의’라는 ‘질문 없는 형식’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생산 수단을 완전히 장악한 대자본 집약적 사업체일수록 이러한 구조는 훨씬 유리하게 작동한다. 노동 시간 보장과 임금 문제에 있어 ‘자본의 절약’과 ‘효율성 추구’는 자본가에게는 이익이 되나, 고용된 노동자에게는 극심한 소외 현상을 야기한다. 특히 ‘과도한 업무 지시’가 예고된 자본주의적 노동 조건에서 이러한 비체계성은 더욱 심화된다. 금융·상업 부문의 핵심인 은행 업무조차 예외는 아니다. 업무 과부하로 발생하는 행정적 실수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관료주의 운영 방침은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과 관계없이 고질적인 문제로 남는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체제 내 ‘소기업 및 중견 기업’은 더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며, ‘경쟁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필연적인 몰락의 운명을 예고한다. ‘대기업’ 시장에서 특수 고용, 파견직, 하청 노동의 ‘불법적’ 형태가 상시화된 점은 자본의 법적 형식을 내세워 모순을 은폐하려는 경향을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연쇄적 기업 구조와 현행 고용 방식이 유지된다면, 자본 유통 순환 법칙을 간과하는 한국 경제학계의 진단과는 국가 체제는 필연적인 붕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