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대 정부는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익을 암암리에 정당화해 왔다. 그들은 해외 순방과 조약 체결이라는 단기적 정책의 법적 허점을 이용해 집권 수단을 비공개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민주공화국의 불완전한 체제 이행기 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기는커녕 거대한 기득권의 물결에 휩쓸려간 한국 정부의 역사는 ‘부르주아지’ 정부라는 대통령제와 지역 발전이라는 허황된 선거 제도로 점칠되었다. 언론은 기자를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으며, ‘국가’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가짜 정부는 사법부의 해체 앞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정상 회담’의 성과나 무의미한 회담 결과를 과장하여 유포하는 언론의 행태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모함과 공격으로 되받아치는 정부의 무기가 되었다. 노동 인민에 대한 반동적 성격이 짙어짐에 따라, 물가 불안 등 정책적 대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어떠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개혁주의’나 정부의 본질을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득권 유지가 주는 기만책을 충분히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사회주의 약속을 내걸었으나, 이는 기존 사법적 질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낡은 주장을 변주하여 되풀이한 유산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사법적·기득권 옹호 행태 역시 자본주의 질서에 종속된 민중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당 대 당의 구도는 소수의 독점에 맞서 대다수 인민이 공동 투쟁에 임한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가짜 정부의 기만성은, 모순적으로 노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계급 투쟁의 씨앗이 무르익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당의 노선은 더욱 참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가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의회주의’라는 형식적 제도의 강요된 선택에 부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하고 억압받는 인민의 진정한 요구를 표출하는 일이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까닭은 한 개인에게 부역하기 위함이 아니며, 전 인민의 단결을 이루기 위함이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가짜 정부가 지금까지 헌정 질서를 위탁받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체제 간 대립과 안보를 핑계 삼아 제국주의 질서에 쉽게 편승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주역들이 노골적으로 희화화된 비난의 대상이 될지라도 결코 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위선적 위정자들은 모두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여의도’를 암울하게 만든 국회의 당사자들과 그에 부역한 자들은 이제 역사의 배신자로 전락했다. 그들은 ‘찬란했던 진보’를 외치면서도 보수화된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가난한 민중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는 데 동조하며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탄압해 왔다. 이 부역자들이 남긴 ‘적들의 유산’은 국내에 엄존한다. 그들은 인터내셔널의 유산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장의 종이(법적 권리)에 기대고 있다. 대형 은행의 대출 장려와 자본 기업의 이윤 추구가 결탁할 때, 그것은 인민의 생계를 더욱 압박하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구시대의 정치적 언어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모함이야말로 가장 큰 위선이자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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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과 비공식 활동의 증진을 중심으로


인터내셔널 설립 이래 각국 공산당 간의 긴밀한 연락과 동맹은 항상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매체의 발달로 기존 정보의 한계를 돌파하고 이러한 국제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대 공산주의 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프락치’라는 용어가 러시아 혁명 당시 비밀리에 혁명가들을 모함하던 반혁명 집단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연락 체계를 단순한 ‘간첩 활동’ 정도로 치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코뮌테른 이후로도 국제 공산당 간의 연락 체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녀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방한 당시 이루어진 교류는 당 대 당의 혁명적 연락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정례적·단체적 협약에 불과했다. 공산당의 수장이 혁명적 공조가 아닌 부르주아적 대통령제 정부 당국과 손을 잡는 모습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언론은 단순히 그의 방한 자체에 집중했지만, 본래 공산주의 정당이라면 훨씬 정파적이고 계급적인 연락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주의적 당의 노력에 견주어 보면, 현재 당의 노력에 비하면 ‘수정주의’에 불과한 시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과 한계는 한국 공산주의 운동 내 연락 체계의 단절이 초래한 현실이기도 하다.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한국을 찾았을 때, 시진핑 주석은 임진왜란과 『난중일기』 등 한국의 역사 자료를 언급한 바 있다. 그가 현대 저작 대신 고전을 주로 소개하는 이유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미 자국 인민들에게 『공산당 선언』의 숙독과 교육을 강조한 바 있으며, “중국은 전쟁이 아니라 문화로 성장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도에서 괴테, 『파우스트』나 일부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같은 고전은 공산주의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한국의 현실과 달리,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인민의 계급적·지적 수준을 파악하고 끌어올리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각국 공산당을 연결하는 연락 체계는 ‘독서력과 지적 교류’도 있다. 인민이 수용하고 권장할 수 있는 혁명적·이론적 저작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혁명의 과정 또한 단순한 권력 유지의 명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형성되는 고유한 토대이며, 부르주아 정부의 기대에 단순히 응해주는 외교적 이해관계와는 판도가 완전히 다르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생명의 나무만이 푸르다”는 『파우스트』의 어구처럼, 인간과 사회를 겉핥기식 회색빛으로만 그려내는 현대의 숱한 이론적 오류들은 결코 고전의 깊이에 미치지 못한다.

 

과거에는 서면이나 지면 중심의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지만, 오늘날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훨씬 유능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 공산당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평의회(소비에트)적 의의를 확장하기 위해, 현대 공산주의자들의 다각적인 비공식 활동을 지지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는 향후 혁명적 공산당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매우 유익하고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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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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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이 가린 자본

 

강남 부근 계룡 마을 일대가 화염에 휩싸였다. 화재 직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 재개발을 겨냥한 의도적 사고가 아니냐는 무성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분명한 사실은 이번 참사가 주거지를 잃은 가난한 주민들에게 가혹한 생존의 압박을 안겼으며, 부실한 정부의 지원 속에서 이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란 요원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자연 발화이든 의도적 방하이든, 화재가 남긴 잔해 위로 인근 토지 점유권을 둘러싼 투기적 경쟁이 불씨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참사를 단순한 우연적 재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자본과 공공 권력이 주도하는 도시 재개발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입지 마련의 방편’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도시 재개발은 자본주의적 ‘강탈에 기반을 둔 축적’의 현대판 판본이다. 주민들에게 집과 땅은 생존을 지탱하는 ‘사용 가치’이지만, 국가와 자본가에게는 오직 시세 차익을 안겨줄 ‘교환 가치’의 상품일 뿐이다. 화재는 주민들의 삶이라는 사용 가치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소멸시켜, 자본이 토지를 완전한 교환 가치의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가장 야만적인 촉매제로 작동한다.

 

발화의 원인이 자연 발화이든 투기 세력의 횡포이든, 그 결과는 언제나 토지주택공사(LH·SH)의 방관 속에 자본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화재가 노후된 시설로 인한 자연 발화였다 하더라도, 공공 기관은 소방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이 지역을 “어차피 철거할 땅”이라며 방치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화재로 주거지가 전소되면 공공 기관은 복구를 지연하고 ‘안전’을 명목으로 철거 속도를 오히려 가속화한다. 반대로 화재가 투기 세력의 소행이라면, 이는 저항력을 지닌 세입자들의 물리적 조직력과 점유의 증거를 하룻밤 사이에 지워버리고 명도 소송과 철거 비용을 극단적으로 단축하는 잔혹한 수단이 된다.


실제로 토지주택공사(LH·SH)는 공공의 가면을 쓰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을 위해 토지를 정비하고 지대를 창출하는 ‘공공 개발자’로 기능한다. 법적 수용권을 동원해 원주민의 땅을 강제 매수하고, 용도지역 변경 (종 상향)과 인허가로 막대한 개발 지대를 창출하지만 그 이익은 공공으로 환수되지 않는다. 대기업 건설사는 ‘책임준공’과 고액의 공사비를 독식하며 ‘상표 가치 이익’을 챙기고, 지주와 투기 세력은 지분 다툼을 벌인다. 따라서 수년간의 갈등과 화재를 거쳐 완성된 신축 대단지에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고작 10%~20%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빈민은 도시 외곽으로 축출된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의 범주를 넘어선다. 위험과 주거 상실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전적으로 가난한 세입자와 원주민에게 전가되는 반면, 그들이 밀려난 자리의 막대한 지대 상승분과 분양 이익은 정부의 행정적 묵인 속에서 대기업 자본과 투기 세력이 독점한다. 따라서 계룡 마을의 화재 참사는 자본주의 도시가 공간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거 빈곤층을 지워버리는 구조적 폭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중’이 중심이 아닌 ‘자본의 지대’가 지배하는 도시 계획이 근본적으로 철회되지 않는 한, 개발의 그늘 속에서 터전을 잃는 비극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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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의 전진과 노선적 차이에 대하여



전근대를 강타한 제국주의에 대해 숙고하는 동안 러시아 혁명에 대해 생각한다. 영국 공산당원이었던 에릭 홉스봄은 『제국의 시대』에서 역사적 고찰을 수행했으나, 당시 한국의 분단 체제가 안고 있던 깊은 균열 구조까지는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두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자 ‘필연적 귀결’이라 평한 바 있다. 봉건제에 매여 있던 인민이 체제 내 모순을 자각하기까지 각국 혁명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그러한 높은 경지의 역사적 도약은 결코 달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시선을 현대로 불리는 오늘날로 돌려보자. 우리가 ‘신냉전’이나 ‘신제국주의’의 여파를 반복해서 거론할 때, 그것이 과거 부르주아지가 규정한 ‘공산주의자’ 혹은 ‘빨갱이’라는 낙인만큼이나 부르주아적 전쟁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각국이 충돌하는 복합적인 경제 문제에서도 선명히 확인된다.

 

오늘날 금융 자본은 전 인민의 노동을 자본에 귀속시겨 체제의 지속성을 포장하고, 인민을 회유하며, 공포를 조장한다. 이는 아시아 내에서도 제국주의의 기생적 횡포가 극에 달한 채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한다. 혹자는 후기 소비에트를 두고 ‘국가자본주의’라 비판하지만, 이는 건재한 제국주의의 부상과 사회주의 공화국의 역사적 시도를 좌절시키려는 반동적 획책이었음을 간과한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사회주의노동당이 보여준 불충분한 강령적 토대야말로 우리 공산당과 갈라서는 지점이다. 그들의 행태야말로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나폴레옹 3세를 비판하며 언급한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구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우스운 책동일 것이다.

 

혁명이란 일련의 투쟁들이 모여서 나타난 결실이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깊이 있는 심층적 학습과 자국 인민들이 도달한 계급적 수준의 정당한 표출이어야 한다. 이에 비하면 오늘날의 현실은 얼마나 후퇴해 있는가! 부상하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진행성에 대해 직시하지 못하는 부르주아 어용학자들이야말로 노동 인민의 가장 큰 적이다.

 

소비에트의 전신이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있음을 망각한 채, 곧바로 국제 무대에 진입하여 혁명만을 열망하는 사상적 주입은 과거 비판적으로 학습되지 못했던 사회혁명당(SR)의 오류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외주의자들은 당의 건설을 위한 합류 대신 국제적 단결의 범주에서 탈선하여 운동의 소국적인 태도를 정당화할 뿐이다.

 

러시아 혁명 당시 사회혁명당이 사회민주노동당과 척을 지며 보였던 반동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운동의 단편적인 순간만을 수집해 이를 대의로 포장하는 국제사회주의노동당이야말로 당의 전진을 막아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사상적 동요와 타협이 모여 제국주의가 공산주의자를 탄압할 빌미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이것이 체제 내 인민들이 스스로 자본의 굴레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저 정권 교체만을 바라는 통령 정부 내 ‘노동자’로 복무하는 데 만족하고, 해방을 위한 투쟁을 감행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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