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5. 22.
반동 정부와 그 도당들
현 정부가 한·일 회담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노조 사태와 관련해 노조가 ‘선을 넘었다.’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사측과 보수 언론을 대변하는 주장인데, 그러한 주장을 현 정부가 고스란히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언론, 그리고 기업 및 경영 업계가 주장하는 논리를 뜯어보면 정작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위축시키거나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기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1. 노조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지적
정부와 사측,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은 노조가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 노조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 지도부의 잦은 해외 출장 및 휴가 일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더 잦은 일정으로 인해 노조의 협상 제안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정부와 사측은 노조의 합법적 협상 제안마저 고의로 은폐하는 공격을 펼치고 있다. 노조는 지난 5개월간 수많은 본 교섭에 임하고 있음에도, 정부 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종 조정안’까지 긴급하게 제기했으므로, 안일한 쪽은 오히려 정부와 사측으로, 그들은 조정안 수용마저 유보하며 버티고 있다. 현재 노조는 법이 정한 모든 카드를 결국 소진하였기에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처가 안일하다는 주장은 ‘노조를 때리는’ 왜곡에 불과하다.
2. 노조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
일부 비반도체 부문 (DX) 직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결국 반발에 부딪쳤고, 집행부의 거친 발언 (“회사 없애버리는 게 맞다.”, 파업 불참자 압박 등)을 두고 노조가 ‘선을 넘었다’는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무관하다. 노조 본연의 역할은 성과급의 일부를 적자 부서와 나누자는 노조의 요구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노동 조합 본연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연대’와 ‘격차 해소’를 최소한으로 실천하자는 시도이다. 해당 기업이 수십 년간 주입해 온 ‘자본 중심 성과제’로부터 길들여진 시선에서는 이것이 과도해 보일 수 있으나, 같은 회사 내에서 노동 가치가 현재 극단적으로 분배되는 현재의 구조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다. 일부 거친 표현이나 내부 갈등은 5개월간 이어진 그동안 사측의 거부와 시간 지연 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표출일 뿐이다. 이를 빌미로 노동자 전체의 정당한 분배 요구를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 (투명한 보상 체계 확립)마저 흐리는 발언이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 역시 앞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여전히 정부가 사측의 편에 서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까지 나섰음에도, 21년만에 ‘긴급 조정권’을 꺼낸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다. 국가 경제와 반도체 공급에 대한 차질이라는 덧칠을 하여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권마저 봉쇄하겠다는 시도이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반노동적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5개월간 노사 갈등이 수면 밑에서 곪아터질 때까지 수수방관하다가, 파업이 임박해서야 사측을 방어해 주기 위해 이제는 최후의 긴급 행정력까지 동원하고 있다. 노동 부처로서 노사 간의 ‘균형 ’을 맞추려는 억지 중재 역할마저 다하여, 불안정한 대기업의 경영을 여전히 자처하여 막아주는 ‘든든한 사측의 노름꾼’을 자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노조가 이렇게 반발함에도, 현 정부가 노조 반대 기조를 표명하고, 긴급 조정권까지 꺼내 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국가 경제 타격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 차질 및 100조 원 손실 우려 때문이다. 국무총리까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공식 언급이 있지만, 이는 세계 투자 은행 (JP 모건 등) 영업 이익 감소 전망을 인용한 수사로, 파업의 위험성을 부풀리는 방식에 불과하다. 지금 세계 질서는 AI 산업화 및 거품 열풍으로 인해 자본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기업의 위기를 국가 전체의 안보 위기’로 치환하여 노조를 압박하는 식이다.
3. 대기업 노동자 겨냥 및 ‘귀족 노조’ 비난
현 정부가 추진한 노동 정책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명분이었으나, 정작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부추겨 노조의 요구에 대해 ‘일반 중소 기업이나 취약층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지만, 정작 ‘상위1% 정규직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규정하면서, 그 상위 1%에 속하는 사측의 이익은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노조의 투쟁을 완화시키려는 수사에 불과하며, 노동 시장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성과제 개편 저지로도, ‘성과만이 중심’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였기에, 노조의 요구대로 분배식 체계가 도입됐을 때, 기업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 선례가 자동차, 조선 등 다른 국가 기간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지금의 불안정한 산업 경제 전반의 문제는 과도한 사측의 자본 이윤 추구에 있다는 점이다. 더욱 노골적인 점은, 이번 6·3 지방 선거를 앞둔 정치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 표심을 인질로 겨냥한 것이다. 그러한 경제 심화 양상에 국민을 우롱하여 대다수의 국민을 ‘이윤 추구 경쟁’에 다시 몰두하도록 회유하여 도리어 극단적인 시장 경쟁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
4. 정부의 실체
노조에서 긴급 조정권 꺼내 들었을 때 언급한 바 있는, 이스라엘으로 인해 세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상회하면서 국내 석유류 제품 가격과 물류비가 치솟아 2026년 상반기 물가 역시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있다. 또한 실질 임금이 하락하기에 물가 폭등이 우려되므로, 직원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와 이자 부담 (고금리)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작 반도체 호황을 누리던 회사는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부서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0원’ 지급하는 현행 체계는 직원들의 실질 소득마저 사실상 삭감된다. 노조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방어해서라도 보상 체계를 최소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전 무기로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에 대한 비난은 억측이며, 그것은 사법부가 제시한 ‘1일 1억’ 강제금과 동일한 국가적 폭력인 것이다. 추가로, 정부는 무기 수출 (방산) 금융 비용의 착시가 생겼는데, 정부 지출 부담이 증가하여 반도체 차질 수출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은, 또 다른 축인 방위 사업 (무기 수출)을 은폐하기 위한 국책 은행 금융이 떠안는 지원 비용과 위험 부담이 상존한다. 수조 원대 폴란드, 중동, 루마니아 등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으로 인해 대부분 한국 수출입 은행과 무역 보험 공사가 정책 금융 (차관 및 보증)을 대주어 성사시킨다. 즉, 한국에 현금이 꽂히는 수출이 아니라 정부가 채권 위험을 감수하여 짊어진 불안정한 형태이다.
이러한 위험을 정부가 짊어졌기 때문에 세계 정세나 지정학적 위기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국이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충당금이나 금융 비용은 채무 비용으로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 수출 위험’을 걱정한다면, 정부 주도로 금융 비용으로 소모하고 있는 방산 차관 위험부터 점검해야지, 노동자와 파업에 손실을 씌우는 것은 모순이다.
AI 대체 및 무인화 공장 전환 비용에서도, 사측이 ‘성과급 재원이 부족하다’라며 적자 부서 지급을 거부했을 때조차, 정부가 기업 경영 위기를 대변하고 있기에, 그 이면에는 AI 대체 시점에서, 그러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막대한 비용을 축적하기 위함이다. 현재에도 AI 기반 무인 공정 체계를 가동시키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증가하지만, 정작 노동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이 그러한 막대한 기계 수단에 지불되고 있다. 이는 의도적 비용의 과다 계상으로 인해 사측은 자동화 (AI) 인프라 구축, 고대역폭 메모리 (HBM) 탑재 설비 확장, 그리고 무인화 공정 전환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도리어 기업을 위해 불법적으로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공장 자동화와 기계 수단을 변경하여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한 뒤, 그 비용을 핑계로 ‘초과 이익 (EVA)이 적으니 노동자에게 줄 성과급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자를 배제한 AI 기술 투자 비용을 사측의 이익으로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시장 투기 현상과 반도체 독점 구조로 인한 ‘이중 구조’가 왜곡되어 있으며, 지금의 정부는 노조를 비난하고, 반도체 수출 비중으로 독점된 산업 체계가 국내 수출의 23%를 상회할 정도로 높기에, 파업 시 경제가 무너진다는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조적 실책으로 인해 방어 논리가 노조의 발언으로 결국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독식 과다 의존’ 결과로 인해 국책 통계상으로도,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나머지 제조업 수출 증가율은 0%대에 머물고 있고, 내수와 타 산업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성장 산업이나 중소 기업 운영마저 독식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수하였기에, 반도체 중심의 독점 경제를 만들어 놓고는, 그 구조적 취약점을 노조 파업권 행사에 돌리는 것은 명백한 비용 전가이다.
따라서 지금의 한국 경제는 그러한 자본 체계 전반의 독식 경쟁으로 인해 비용 압박과 잠재적 위험을 떠안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보상 요구가 아니라, 기업과 합작하여 노동자를 배제하기 위해 과도하게 쏟아붓는 AI 대체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와 사측은 자신들의 자본 지출 구조는 가린 채, 오직 노동자의 요구만을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이지만, 그러한 대처가 안일한 역대 정부들의 노동자 정책들은 사측의 이익과 더불어,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자본으로 대체한 결과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