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헌법 요약서를 찾아서

2021 윤우혁 미니 헌법 - 이론, 판례, 조문을 한 권으로 정리하는 수험서
윤우혁 지음 / 에스티유니타스 / 2020년 5월

토머스 핀천의 중력의 무지개 한국어판을 9만원 가깝게 산 적이 있으나, 모 헌법 수험서의 경악스러운 가격에 코뿔소의 비애를 느낀다. 공시에서 명성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앵무새같이 맞다 틀리다를 외우며 세상을 이해하다. 그것은 뿔처럼 고통스럽다. 수험생은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V, 헌법 요약서를 찾아서. 눈에 띄는 헌법 요약서가 별로 없다. 미니헌법의 예전 버전을 볼 때는 찾던 내용들이 빠져 역시 기본서를 봐야 하나 그랬다. 그렇지만 요약서는 요약서대로의 미덕이 있다. 헌법 기본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자주 보게 되는 법조문만 해도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 10여 가지는 될 것이다. 거기다 해를 거듭할수록 쏟아지고 쌓이는 헌재 판례들은 가공할 만하다. 한눈에 헌법 전체의 큰 줄기를 꿰차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요약서가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브이 요약서를 찾게 되었다.

도대체 브이(V)가 뭘까요? 승리, 합격? 핀천의 브이를 읽고 나서도 브이가 뭔지 모릅니다. 뭔가 복잡하면서 심오한 것, 글쎄요. 상식과 생활감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의 어투로 막 달리는 문장들에서 법리를 이해한다? 오래전 법학개론 정도의 수준에서, 왠지 어색하고 어설픕니다. 그냥 결론만 외워라. 헌법의 마지막 부분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면 점점 브이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이 요약서를 찾습니다. 소설로 치면 작품론으로 소설의 분석, 읽기 쉬운 해석일 겁니다. 윤우혁판 브이 해석서를 보시라.

전한길 한국사능력검정 필기노트

전한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합격생 필기노트
전한길.정기훈 지음 / 에스티유니타스 / 2020년 5월

공시 한국사에서 연대 관련 문제의 비중이 적지 않다. 흐름의 이해와 암기가 병행되기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공시용 필기노트보다 연대 중심의 편집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중요 사건이나 자료의 핵심만을 언급하고 있고 인포그래픽을 잘 활용하고 있다.

연대순 문제는 대략 5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중 연대 비교 유형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2020년 서울시/지방직 9급 문제 중 발해 문왕의 사적을 제시하고 신라 하대의 왕의 사적을 찾으라는 것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교재는 고구려•백제•신라와 중국, 신라 중하대와 발해 등의 비교 연대표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남북국 시대와 후삼국의 경쟁에서 가로로 제시된 연대표에 따라 발해 문왕과 신라 원성왕의 사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사는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시험에 능등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100자평] 프란츠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 (서거 100주기 특별판) ㅣ 현대문학 세계문학 단편선 37
프란츠 카프카 지음, 박병덕 옮김 / 현대문학 / 2020년 6월

와, 사과 한 알이 뚝 떨어져 굴러온다. 카프카 중단편선집. 소설가들의 소설가, 카프카.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딸깍 클릭. 굴을 찾다가 마침내 맨끝에서 찾았나요? 뭔가 잔뜩 사 가지고 하나씩 꺼내 보는, 밤새도록 굴 파는 쇼핑.

껍데기 민주주의냐 실질적 민주주의냐

껍데기 민주주의 - 기득권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하승수.하승우 지음 / 포도밭출판사 / 2016년 12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지지대 중의 하나는 법치주의일 것이다. 사회 문제의 공론화에서부터 입법과 제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은 21세기에 안 어울리게 지난하다. 최근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시간에서 살고 있으나, 피해자 개인은 엄청난 시간의 무게로 짓눌리고 있다. 공직자들에 의한 범죄의 구성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만료로 빠져나간다. 국가배상을 받을 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의 무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21세기인데도 법원의 시간은 매트릭스 공간의 시간처럼 느리고 길다.

과거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도 법치주의를 말한다. (정부는 바뀌었으나 정부의 주변은 그대로 있다.) 지금 말하는 법치주의가 고대 중국 진나라의 법치주의라면 어떨까? 흔히 법가 사상 비판에서 그렇듯이 법치가 권력자들이나 공직자들에게는 자유롭다면? 그들은 일반 개인들과는 다르게 언제든지 매트릭스 공간을 드나들 수 있다. 공수처가 곧 들어서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그 지점까지는 여전히 멀 수도 있다.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아직까지도 권력자들과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재벌, 특정 전문가 집단들이나 이익집단들에게는 법치주의 이념은 코미디일 뿐이다. 그렇게 민주주의의 시간은 한바탕 코미디를 보고 잊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다.

한국유감

판사유감 - 개정증보판
문유석 지음 / 문학동네 / 2019년 10월

사법 개혁 이전에 보수 정부의 민낯을 기억하는가? 누군가 한국은 만 명만 법 앞에 평등한 나라라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누군가 사면을 운운한다. 누군가는 양심 앞에 목숨을 던지는데. 부자와 재벌과 권력자에게 법원도 국회도 너무 자비롭다. 스스로를 봐주며 여전히, 너무도 자비롭다.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집행유예, 이제는 사면. 범죄를 다스리는 데 기껏 어렵게 재난소득만큼이나 폭망 쏟아붓고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만 가시라, 모두 잊어라, 시즌오프! 누군가는 피눈물로 죽음으로 오롯이 남아 있는데. 지난 세기와 아주 오래전부터의 그 민낯으로, 민주주의든 법치주의든 이름이 무엇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잘개잘 통합유감, 한국매우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