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공무원이라면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무선) ㅣ 문학과지성사 이청준 전집 17
이청준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13년 9월

채상병 특검법이 두 번씩이나 거부되었다. 예견된 일이지만 기적 한국, 사바나를 짓누르는 사회적 우울은 갈수록 깊어진다. 이제 남은 방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전현희 의원 등)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결판날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임기 내내 거부권 횟수는 계속 쌓여 눈뜨고는 못 볼 것이다. 말이 법치주의지 19세기 이전으로 돌아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된다. 그동안 경찰,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외에도 권익위, 방통위 등 정부기관들의 소름끼치는 충성에 숨막히도록 갑갑하다.

일개 사병이나 9급 공무원의 목숨은 참 보잘것없이 묻힌다. 예나 지금이나 명문학교, 고시를 통과한 신분층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평온하다. 자기는 한번도 낮은 곳에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 힘들면 그냥 안 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권력의 높이를 타고 오를수록 여기 안요한 목사처럼 낮은 곳으로 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진정 위정자의 자세지만 법치주의 뒤에 숨어 감추고 거짓말하고 성내고 잘못없다고 우긴다. 두번 세번 가로저으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그새 법꾸라지들이 튀어나와 사바나는 온통 흙탕물로 뒤범벅이 된다.

부디 공무원이라면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흥미롭다. 민주당의 혁신이 아쉬운 한편 구태의연한 형세로 진행 중이다. 다행히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좌파연합이 총선 승전보를 알렸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보수당의 집권은 그 자체로 악몽이다. 독일도 지난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했다. 모두 예전만큼 압도적인 맛은 없으나 그들에게 희망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사바나를 돌아보면, 자그마치 7명, 14번이나 당했으면서 애써 보수당에게 미래를 맡기겠나? 헌법 유린, 독재, 부정부패, 민간인 학살, 인권 탄압, 민주화운동 탄압, 언론 장악 등 그들의 부정적 역사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이 정도로 완벽하면 과학이다. 그들에게 미래를 구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야 한다. 2024년 사바나를 돌아보면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100자평] 사고는 없다

사고는 없다 - 교통사고에서 재난 참사까지, 무너진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제시 싱어 지음, 김승진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4년 7월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말고도 재난과 사고로 생명이 너무 쉽게 끝난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 사바나에서의 생존은 늘 위태롭다. 경찰과 정부의 대응은 대부분 사고를 뒤처리하는 데 그친다. 사랑은 언제 죽음으로 뒤바뀔지 모른다. 법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바쁘다.

[100자평] 어떤 동사의 멸종

어떤 동사의 멸종 - 사라지는 직업들의 비망록 ㅣ 한승태 노동에세이 3
한승태 지음 / 시대의창 / 2024년 6월

하루 택배 300개라니 당신은 100개를 못 넘기고 쓰러질 것이다. 불량기업 쿠팡을 구독하는 당신은 와우멤버십을 해지할까 고민한다. 400억 청담동 최고급 빌라를 원하는 토트넘을 더 봐야 하나 고민한다. 쿠팡시리즈를 보는 중에도 와우아파트처럼 어느 노동자는 또 무너질 것이다. 사바나에서 전하다.

[100자평] 낮은 데로 임하소서 (반양장)

낮은 데로 임하소서 (무선) ㅣ 문학과지성사 이청준 전집 17
이청준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13년 9월

권력의 높이에 임할수록 낮은 곳을 보지 못한다. 감추고 거짓말하고 성내고 잘못없다고 우긴다. 그들은 한번도 낮은 곳에 임한 적이 없다. 낮은 곳은 명문학교, 고시를 통과한 신분층에게는 온통 캄캄하고 어둡다. 그들은 사고가 나도 만천명월을 보지 못한다. 팔짱끼고 두번 세번 모른다고 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최양일 감독 / 와이드미디어 / 2008년 5월

이미 재외동포청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에도 안하무인인데 외국인인 동포는 말할 것도 없다. 최근 화성 리튬전지 공장 사고의 외국인은 대부분 조선족이다. 그들은 주로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한반도를 떠나 중국에 정착한 한국인들의 후손이다. 국적이 중국이다 보니 이들에게 동포라는 의미는 사실상 없다. 불법하청으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물론 고위공직자일수록 밤하늘 높이 뜬 달처럼 낮게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정조는 겉으로라도 만천명월주인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백만이 넘도록 개달리는 대통령 탄핵 청원이나 연거푸 거부되는 채상병 특검법에서 보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위로 갈수록 얼굴에 방탄을 하고 자기와 그 가족, 그 주변을 각종 인맥으로 엮어 입신양명만을 쫓을 뿐이다. 그들이 일개 사병이나 9급 공무원으로 낮은 곳에서 시작했더라면 달랐을 것이다. 고급 인력을 육성한다는 명문대나, 사관학교, 외교원, 경찰대 등 특수학교는 사실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엔터키일 것이다. 과거에 학연 중심의 파벌이 붕당이란 정치세력으로 결집하여 부정적 역사를 구축한 바 있다. 고유명사가 돼 버린 정치검찰, 검찰국가, 검찰정치의 행태도 주목할 만하다. 사실상 과거제인 고등고시(5급 공무원 공채)도 그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서울대 입학, 고시 합격은 전형적인 출세길이었다. 졸업 전에 고시에 전념하며 높은 자리를 향한 욕망으로 불태운다. 그 결과 공직에는 있어서는 안 될 괴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들은 갖은 이유를 대며 병역을 힘들이지 않고 잘 피해나간다. 그런 초고속 인생이 황제수사로 논란이 되던 때가 있었다. 고시와 더불어 사관학교, 외교원, 경찰대 등 특수학교 졸업은 동시에 전형적인 능력주의의 혜택을 부여하며 현대의 귀족을 배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시를 일으킨다. 전근대적 신분제에 비해 법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일개 사병이나 9급 공무원과 배타적인 신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토쿄든 서울이든 한국 어디든 그런 달빛 아래 보통 사람들의 하루는 결코 쉽지 않다. 화성 화재사고의 조선족 희생자든 여기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강충남이든 어찌 보면 눈물나게 비루하다. 명문대와 고시를 일사분란하게 통과하고 높은 자리로 쉼없이 달리던 자에게는 참으로 하찮을 것이다. 자기가 한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잠시도 눈길도 주지 않았던 사람에게 낮은 곳은 캄캄하고 어둡기만 하다. 대입시험 만점자가 검사며 국회의원이며 장관이며 높은 자리로 영전하지만 잘못된 것을 두고 뻔뻔하게 옳다고 한다. 두번 세번 가로저으며 자기는 모른다고 한다. 어디 감히 너희가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는 문벌이라 불리던 계급사회의 첨단 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세기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부디 공무원이라면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