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ㅣ 정치연구총서 1
문우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8월

정부와 국회가 바뀌어도 대의민주주의는 의문투성이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와 통치구조의 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통제되지 않는 대리인들의 무책임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껍데기 민주주의에 매번 속고 나서 물러나라 그들을 탓한다. 묻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을 기꺼이 개돼지로 생각한다.

[100자평] Insider (인사이더) (한글무자막)(Blu-ray) (1999)

[수입] Al Pacino - Insider (인사이더) (한글무자막)(Blu-ray) (1999)
Various Artists / Touchstone / Disney / 2013년 2월

내부고발자의 길은 가혹하다. 12.3 비상계엄의 실패는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외에도 무사유의 수명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법부, 법무부의 흑역사를 봐도 그렇다. 파벌과 서열의 오랜 폐단과, 욕망과 이익이 버무려진 결과다.

[100자평] 소송

소송 - 개정판 ㅣ 카프카 전집 3
프란츠 카프카 지음, 이주동 옮김 / 솔출판사 / 2017년 5월

12.3 내란 사건을 보며 요제프 K의 죽음이 불현듯 떠올랐다. 갑자기 압색, 체포, 기소, 재판,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끝내 모른 채 죽는다. 한국 국회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제에 짓밟힌 법치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을까?

[100자평]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전혜선 옮김 / 역사비평사 / 2016년 7월

과거제도를 보면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현대 5급공채의 원형은 구품관인법에서 시작하여 과거제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국도 일본도 과거제는 폐지되었지만 관료를 양성하는 고등고시가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명문학교 진학을 향한 학교제도는 과거제와 묶어서 생각해 볼 만하다.

[100자평]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양장) -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
칼 달스트룀.빅터 라푸엔테 지음, 신현기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4년 9월

관료제는 필요악인가? 동아시아의 공무원제도를 따라가보면 과거제의 볼때기를 꼬집는 줄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관료가 정치인이 되거나 그 반대는 흔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면 경악할 때가 있다. 사정기관, 특히 내부통제를 할 공수처나 감사원은 그 영향에서 독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