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
칼 달스트룀.빅터 라푸엔테 지음, 신현기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4년 9월

관료제는 필요악인가? 동아시아의 공무원제도를 따라가보면 과거제의 볼때기를 꼬집는 줄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관료가 정치인이 되거나 그 반대는 흔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면 경악할 때가 있다. 사정기관, 특히 내부통제를 할 공수처나 감사원은 그 영향에서 독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