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진 점 중의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러나 준연동형의 의미는 연동형과는 아주 다르며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 분명해진다. 원래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고 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다수당들에 의해 준연동형이란 어정쩡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1. 의석수 결정 방식: 한국은 독일과 달리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수를 결정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어 양자를 합산하는 병립형이다.2. 비례대표 비중: 한국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체의 16%에 불과하나 독일은 비례대표가 정확히 50%를 차지한다.3. 중복 출마 여부: 독일은 한국과 달리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로 중복하여 출마할 수 있다.4. 비례대표 적용 방식: 독일은 한국과 달리 권역별 정당명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저자의 안을 종합해 볼 때,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하지만 개헌 문제가 있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대비 최소 2:1 이상 비례대표 수를 늘리되 시도 광역 단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방식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서로 연동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책과 개혁을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서려면 현 선거 제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지역구와 다수당 중심의 국회를 한층 성숙하고 유연하게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이해와 함께 숙의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을 배울 때 훨씬 오래전 트라키아인 스파르타쿠스를 생각지 못했다. 노비는 흔히 말하는 노예를 일컫는데, 만적이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탠리 큐브릭의 스파르타쿠스나 넷플릭스의 스파르타쿠스가 찾던 것은 모두 자유였다. 마찬가지로 만적이 찾던 것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노예에게 자유란 단순히 누군가의 소유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열렬히 원하고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한 어머니의 열망으로 9년간 의사가 되기 위해 대입 시험을 치러야 하는 딸이 있었다. 끝내 이 허황된 열망으로 딸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노예로써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되어야만 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사회적 지위 이전에 시험 점수가 가로놓여 있다. 그녀는 시험 점수로 의사가 되지 못해 간호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자유는 간호사를 가르키고 있었다.조선 후기 한 노비는 왜 끊임없이 양반이 되려고 했을까? 비슷한 시기의 유럽, 독일의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고졸 출신으로 선배인 라이프치히대 법대 출신의 텔레만을 동경하였다. 바흐 자신은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아들 빌헬름 프리데만과 칼 필립 엠마누엘을 명문 라이프치히대에 입학시켰다. 텔레만이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아들을 보면 음악에 재능을 가진 이들이 왜 명문대 법대에 가야 했을까를 물을 것이다. 노비 김수봉과 그 자손들의 머릿속은 양반인 유학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