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 / 김영사 / 2021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이 책의 눈으로 법원을 보면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된다. 절대지존이었던 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순진한 얼굴들을 부끄럽게 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곡선을 가파르게 타며 어디선가 미끄러지기도 했다. 역사의 흙더미 속에서 지난날 법의 생생한 얼굴들을 발굴하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한국 주거의 사회사 한국 근현대 주거의 역사 1
전남일 외 지음 / 돌베개 / 2008년 8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가끔 연예인들의 수십 억, 수백 억의 주택들이 핫한 기사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분양가나 매매가 뒤에는 아주 신기한 30가구 룰이 있다고 한다. 30가구를 넘으면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회사는 29가구 내에서 주택을 설계한다. 이 제도가 부동산 개발회사, 연예인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배려는 아니겠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왜 30가구일까? 왜 가구수에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로 인해 29가구 주택의 가격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마음껏 높게 책정할 수 있다. 130억 아파트의 분양가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고 비슷한 주택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유통 가격을 형성한다. 로또 당첨으로도 살 수 없는 집이 한강 주변과 강남 일대에 들어서 있다. 130억이란 숫자는 단순히 주택의 가격이라기보다 그 금액에는 무언가 특권이 있다. 이런 주택은 부동산 투자를 배경으로 깔고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상징한다. 연예인의 가치가 한국 사회를 대표할 정도로 존중 받을 만한 것일까? 오히려 그들의 삶은 갓물주라는 사회악에 기여하며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들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의 가치를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일까?

21세기 한국에는 주거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아동의 학군 배정 문제는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산 자들 - 장강명 연작소설
장강명 지음 / 민음사 / 2019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한국이 싫어서 이후 그가 책을 너무 많이, 그것도 너무 빨리 내지 않나 걱정스러웠다. 다작을 하는 소설가 중에도 유독 부리나케 그의 책이 서점에 뿌려진다. 정말 성실한 작가라는 생각 너머에는 한국의 작가들은 낮이든 밤이든 자는 중이든 정말 부지런해야겠구나 생각했다. 작품의 완성도는 물론 계속 작품을 내지 않는다면 산 자들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그린 그의 생활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지난 이상문학상 스캔들에서 한국 출판사들의 전근대적인 시스템과 작가들의 불합리한 경제적 예속 관계를 보았다. 장강명은 아직도 자신의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 모른다고 한다. 독자인 나도 유명세의 소설가가 책 한 권에 계약금을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른다. 그리고 일년에 2번꼴로 받는 10%의 인세가 얼마나 될 지 잘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유명 작가라도 온라인 서점인 알라딘에서조차 그리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다. 정답을 아무리 따져 보아도 한 권의 책이 내민 돈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출판사가 계약금이든 인세든 제대로 준다는 걸 전제로 말이다.

이 연작소설의 산 자들에는 장강명과 한국의 작가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신양명, 전형적인 성공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들이야말로 산 자들이기 때문이다(대학 교수들은 빼고 순수히 전업 작가만 보자). 그들도 한국의 국민이기에 명예보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그 옛날 소의 수공업 노동자들이 천민으로 대우 받듯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나 개혁을 부르짖는 한국이지만 아직은 실질적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관행은 제도이고 제도는 사람을 위해 생겨난 것이므로 출판사든 누구든 자꾸만 19세기 한국에서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대학과 권력 -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김정인 지음 / 휴머니스트 / 2018년 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별첨으로 대학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모아 본다:
1. 유럽 대학의 역사
2. 대학이란 무엇인가(일본의 대학사)
3. 대학과 권력(한국의 대학사)

대학 개혁을 다룬 책들도 골라 본다:
4. 새로운 미국 대학 설계(미국의 주립 대학)
5. 유럽의 대학: 어디로 갈 것인가
6. (한국의)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한국의 교육사상, 교육제도에 관한 책도 몇 권 골라 본다:
7. 시대로 보는 한국교육사
8. 한국의 대학입시문화사
9. 한국 교육은 왜 바뀌지 않는가?
10. 한국의 과거제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에 관한 책들 중에서 몇 권 골라 본다:
11. 한국 교육의 사회적 풍경
12.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13. 교육사회학의 이해(강창동)

더 나아가 한국 교육과 능력주의 비판에 관한 책들도 골라 본다:
14. 공정하다는 착각
15. 능력주의와 불평등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지금+여기 7
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 2018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독일의 지방자치와 한국의 학교 제도를 생각하다가 지방 분권 쪽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이 틀어진다. 흥미로운 제목인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서 지방 분권에 앞서 지방 분권의 현실과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을 꺼내들 수 있다. 피상적인 지방 분권 지향에서 좀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꺼내들면 지방 분권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방의 국공립대의 위상에서 어느 정도 지방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명문대와 주요 대학들의 위상과 지방의 대학들이 지금과 같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떠했을까? 소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다. 반대로 독일의 대학들처럼 자기 지역의 대학을 선택하고 어디서든지 자기의 미래를 펼칠 수 있다면 현재의 지방의 위상과 조금이라도 다를 것이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 대학들의 몰락은 지방을 점점 더 비우게 할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