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거의 사회사 한국 근현대 주거의 역사 1
전남일 외 지음 / 돌베개 /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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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연예인들의 수십 억, 수백 억의 주택들이 핫한 기사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분양가나 매매가 뒤에는 아주 신기한 30가구 룰이 있다고 한다. 30가구를 넘으면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회사는 29가구 내에서 주택을 설계한다. 이 제도가 부동산 개발회사, 연예인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배려는 아니겠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왜 30가구일까? 왜 가구수에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로 인해 29가구 주택의 가격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마음껏 높게 책정할 수 있다. 130억 아파트의 분양가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고 비슷한 주택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유통 가격을 형성한다. 로또 당첨으로도 살 수 없는 집이 한강 주변과 강남 일대에 들어서 있다. 130억이란 숫자는 단순히 주택의 가격이라기보다 그 금액에는 무언가 특권이 있다. 이런 주택은 부동산 투자를 배경으로 깔고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상징한다. 연예인의 가치가 한국 사회를 대표할 정도로 존중 받을 만한 것일까? 오히려 그들의 삶은 갓물주라는 사회악에 기여하며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들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의 가치를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일까?

21세기 한국에는 주거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아동의 학군 배정 문제는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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