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유화와 민영화의 명암

1945년의 시대정신
켄 로치 감독, 윈스턴 처칠 출연 / 무비&무비 / 2017년 7월

1979년 영국 대처 수상의 완고한 얼굴 뒤로 전후 노동당의 국유화 정책들이 단두대 앞에 줄지어 있었다. 1945년 사회주의 노선의 노동당은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누르며 최초로 단일 집권당이 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의료,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공익 사업이 필요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국유화했다. 특히 전 세대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무상 의료진료와 임대주택 보급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어느 탄광촌에서 의사의 방문 치료로 사망율을 50% 낮췄다는 기록은 빈부차가 극심한 의료 분야에서 놀라운 일이다. 말 그대로 교과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공산권 국가나 북유럽과는 다른 영국만의 사회주의 복지가 국민의 삶에 현실화된 것이다.

[100자평] 전라디언의 굴레

전라디언의 굴레 -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차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호남의 이야기
조귀동 지음 / 생각의힘 / 2021년 12월

홍경래의 난을 딸딸 암기하지만 관서 차별은 잘 모른다. 사당동 한 발짝 더 가 길 건너 방배동은 땅값이 하늘을 찌른다. 자기가 사는 지역이 옛 본관을 따르면 자기의 신분을 말해주기도 한다. 선거철만 되면 민주당이 공들이는 전라도를 누군가 식민지라 말하더라. 서울의 향소부곡이라 말하더라.

[100자평] 주택, 시장보다 국가

주택, 시장보다 국가 - 독일 주택정책 150년
문수현 지음 / 이음 / 2022년 5월

한국은 집을 가진 자와 집이 없는 자로 나뉜다. 집이 없는 자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다가 굴욕에 토하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왕따로 놀림당한다. 전국민 평균대출 3028만원 평생 은행 빚쟁이로 살거나 로또보다 더 높은 로또아파트를 눈붉히며 세우거나 그러다가 생이 끝나거나

[100자평]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의 과거제도
이성무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04년 9월

과거제도는 인사처 주관의 국가공무원시험으로 잔존하고 있다. 몇몇 고시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으나 더욱 보수화된 공채 제도로 작동한다. 조선시대의 18등급은 현재 9등급으로 축소되어 계급제를 형성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지만 왜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일까?

[100자평] 통색촬요

통색촬요 - 서얼 허통 기록
박헌순 외 옮김 / 한국고전번역원 / 2016년 11월

서얼 차별은 신분제 사회의 오랜 궤적 속에서 오백여 년간 지속됐다. 이 제도는 조선 태종 때 신하 서선 등 6인이 상소하고 윤허되어 합법적으로 통용된다. 차별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후 법제화되어 한품서용, 서얼허통을 거쳐 갑오개혁에 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