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주주의냐, 동물적 집단이기주의냐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 위성정당 없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ㅣ 팸플릿 시리즈 (한티재) 18
하승수 지음 / 한티재 / 2020년 9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의 중대선거제 개편이 국회를 점점 달구고 있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는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창비 2022년 겨울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정당지지율에 따른 선거구의 의석 배분과 비례성의 보장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현 정부나 거대양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의 재포장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2022년 지방선거의 중대선거구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총 30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제3 정당이 당선된 곳은 광주 광산구 2석, 인천시 동구 1석뿐이다(오마이뉴스). 거대양당이 나머지 의석을 모두 차지하여 소선거구에서 의원정수만 늘린 형태가 되었다.

• 하승수 변호사가 제안하는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1. 한국 현실에 맞는 선거제도: 지역구 중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패에서 보듯이 현재의 국회 구성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구현되기 어렵다. 그 대안인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를 없애고 선거구의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 배분을 하되 비례대표 중심으로 의원을 선출한다.

2. 시도 기본 단위의 대선거구(권역): 대표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이 채택한 방식으로 시도의 기본 단위와 인구와 지역을 고려한 선거구를 도입한다. 300석 국회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대선거구 의석을 결정하고 비례성 보장을 위한 조정 의석을 둔다. 가령 현재의 국회 구성에서 지역구 253석은 대선거구 의석으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47석은 조정 의석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독과점 정치를 혁파할 수 있다.

3. 1인 1표의 개방명부 방식: 유권자가 정당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후보자 명부를 보고 후보를 직접 고를 수 있다. 이를 개방형 명부라 하며 유권자가 많이 선택한 순서대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당이 먼저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정하고 그중에서 유권자가 다시 후보를 선택하는 가변형 명부 방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견제하여 정당공천제의 불신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정당과 후보를 투표용지 1장으로 뽑기 때문에 위성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4. 정치 다양성: 소수정당을 포용하여 자연스럽게 다당제 정치구조를 형성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일정 의석을 확보하면 힘의 대결로 치닫는 국회에서 법률안 강제 계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회기 쪼개기 등 다수당의 악폐를 중단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법안들, 가령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들이 시의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새 정치세력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유권자를 대변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정치권의 해묵은 감자인 중대선구제는 전후 일본이나 1970•80년대 한국에서 시행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만약 논의 중인 중대선구제가 유권자 1명이 후보자 1명을 선택하고 득표순대로 복수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소선거구제의 재포장에 불과하다. 이제 거대양당은 민주주의의 알량한 가면을 깨끗이 벗고 형식만 개혁인 팻말을 더는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 2023년 MBC 신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양당제 29.6%, 다당제 56.8%로 다당제가 우세하고, 소선거구제 43.2%, 중대선거구제 28%, 지역구 & 연동형 비례대표제 15.4%로 대부분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한다. 이미 역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는 다당제 정치구조와 반대되는 선거 결과를 낳았다. 2022년 지방선거는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제로는 다당제 성립이 어렵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 줬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소선거구제 하의 다당제 성립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같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민 대다수가 선거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100자평]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김상숙 외 엮음 / 푸른역사 / 2019년 6월

역사왜곡은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벌어진다. 국힘당의 4•3사건에 대한 태도는 자유당 정권과 닮아 있다.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을 폭동, 반란으로 폄하하고 이념 문제로 덮어 부정한 역사를 옹호한다.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은 그 빛바랜 거울이다. 챗GPT에게 물어보라, 입 닥치라 한다.

[100자평] 셰익스피어 전집 1 : 희극 1

셰익스피어 전집 1 : 희극 1 ㅣ 셰익스피어 전집 시리즈 1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최종철 옮김 / 민음사 / 2014년 4월

국회를 보다 강변의 300억 아파트를 보다 그 집을 산 어느 연예인 가족을 보면 무기력해진다. 가끔 김수영을 읽고 꽃에서 꽃잎을 피워 보지만 이내 무기력해진다. 그러다 밤새 떨어진 꽃잎들의 미소를 처절하게 붉히다 밝히다 보면 온통 꽁꽁 언 겨울 하늘의 주상절리가 조금씩 무너져내린다.

갈수록 족장의 가을은 춥다

창작과 비평 198호 - 2022.겨울
창작과비평 편집부 지음 / 창비 / 2022년 12월

특별사면 때가 되면 으례 그러려니 할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이번 특사는 대부분 정치인들로 소떼몰이 하듯 우루루 방면되었다. 일반인은 고작 16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특별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를 위한 복지제도로 오해받을 만하고 아예 특변사면폐지 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사면된 1373명 중 이명박, 김성태, 전병헌, 신계륜, 최구식 등 정치인 9명, 최경환, 김태효, 이채필,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원세훈 등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3명으로 거의 모두 복권되었다. 또 복권 대상에는 장호중, 이제영, 최윤수, 김진모 등 전직 검사들이 적잖이 포함되어 있어 제 식구 챙기기의 아궁이가 뜨겁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도 있어 김경수 전 지사와 사뭇 대조된다. 사면에 있어서도 결코 평등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조 단위의 국고손실을 입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수없이 권력의 주먹을 휘둘렀을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 국정농단 공직자들을 보면 가슴을 치고 답답할 노릇이다. 이 천하의 악당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정치인으로 법조인으로 학자로 공직자로 부메랑처럼 꽂힌다.

뻔뻔하게 국민통합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이게 다 국가 발전을 위해 그런 거다. 1970년대를 앞마당에 갖다 놓고 굿이라도 하듯 주술을 부린다. 그러니 국민 너희들은 입 다물고 찍소리 말고 구경만 하라. 이제 특별사면 폐지 이전에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은 절실하게 목에 차 있다. 대통령과 선출직 어공들은 일단 뽑고 나면 끝이고 속절없이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이 난장을 바꿀 유일한 길이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직 어공들을 뽑는 데 절실하게 손을 모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제안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국회에 현실적으로 정치다양성을 조성할 수 있다. 국회를 먼저 바꿔야 다시 정부를 바꿔야 다시 지방자치를 바꿔야 다시 교육, 주거, 노동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그래야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칼자루를 쥔 정당들이 무관심으로 현재의 구태의연한 제도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형식만 개혁인 팻말을 지루하게 들어올렸기 때문이다. 2022년 지방선거는 현 국회의 승자독식 지형도를 고스란히 옮겨다 놓았다.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단 한장으로 설명한 모형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실상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화려하게 드러난다. 다가올 2024년 총선도 지금대로 쳇바퀴를 돌린다면 우리의 삶도 계속 그 쳇바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100자평]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지음 / 이성과힘 / 2000년 7월

한국사 시험과 난쏘공으로 광주대단지사건을 알게 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뼈아픈 1970년대를 넘어서 사회소설의 교과서가 된 지 오래다. 소설과 역사가 광범위하게 잊힌 국가폭력을 기억하게 만든다. 아울러 신분제 사회 이후 변화물쌍한 한국사회의 구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