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 중국 고대 법률 형성의 사회사적 탐색 ㅣ 현대의 고전 14
취퉁쭈 지음, 김여진 외 옮김 / 글항아리 / 2020년 4월

인사청문회를 보면 정말 깬다. 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따금 깬다. 대체 얼마나 위법해야 처벌할 수 있을까? 한국의 사법은 가해자나 책임자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혹하다.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을 묻기 어려워 꼬리 자르기가 공식이 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을까?

[100자평] 왕권과 법

왕권과 법 - 한국 고대 법제의 성립과 변천
김창석 지음 / 지식산업사 / 2020년 11월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기반에는 법령체계가 자리한다. 자연히 현대사회의 행정입법과 집행을 연상시키는 고대의 법제도를 주목하게 된다. 검찰수사권 복원, TV수신료 분리징수 등 헌법과 법률을 밟고선 시행령들이 난무하고 시행령 통제를 거부하는 작금에 교령법, 율령법의 의미를 캐묻는다.

[100자평] 7세기 신라 정치사의 이해

7세기 신라 정치사의 이해 ㅣ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36
박명호 지음 / 경인문화사 / 2016년 12월

신라의 계급사회는 각자도생인 한국사회의 본질을 잘 담고 있다. 왜 혜공왕대의 진골사회에서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났을까? 진골 내부의 갈등은 녹읍경제의 잠정적 붕괴로부터 전제왕권과 권력에서 멀어진 진골들의 대결로 치닫게 된다. 차별로 유지되는 사회구조는 결코 평등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100자평] 한국의 비공식 복지

한국의 비공식 복지 -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대한민국 복지의 실체
손병돈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1년 5월

실업급여나 복지급여를 꺼리낌없이 신청할 수 있을까? 그 앞에서 복지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비공식 복지는 그런 거북살스러운 일상을 가려주는 가족 간의 상부상조를 말한다. 대부분 가족의 후원이 없다면 직장이나 업을 내려놓는 순간 빠르게 빈곤에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100자평]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3.7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3.7 ㅣ 2023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브누아 브레빌 외 지음 / 르몽드디플로마티크(잡지) / 2023년 7월

프랑스인의 눈에도 해묵은 빨갱이 정책은 사뭇 놀랍다. 역사적으로 이념을 넘어 정부에 반하는 자(들)는 흔히 빨갱이라고 불리는 씌우개에 고생했다. 기업가적 정부에서 노동과 가까운 것은 반공주의의 그물에 걸리기 쉽다. 법리만 따지는 외교부 장관은 왜 미라클 코리아에 항의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