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 중국 고대 법률 형성의 사회사적 탐색 ㅣ 현대의 고전 14
취퉁쭈 지음, 김여진 외 옮김 / 글항아리 / 2020년 4월

인사청문회를 보면 정말 깬다. 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따금 깬다. 대체 얼마나 위법해야 처벌할 수 있을까? 한국의 사법은 가해자나 책임자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혹하다.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을 묻기 어려워 꼬리 자르기가 공식이 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