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왕권과 법

왕권과 법 - 한국 고대 법제의 성립과 변천
김창석 지음 / 지식산업사 / 2020년 11월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기반에는 법령체계가 자리한다. 자연히 현대사회의 행정입법과 집행을 연상시키는 고대의 법제도를 주목하게 된다. 검찰수사권 복원, TV수신료 분리징수 등 헌법과 법률을 밟고선 시행령들이 난무하고 시행령 통제를 거부하는 작금에 교령법, 율령법의 의미를 캐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