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민 행정법 조문집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조문집 ㅣ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7월

새 행정법총론 기본서 구성 중 조문집입니다. 이 조문집은 기존의 기본서에서 흩어져 있던 주요 행정법 조문들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시험에서 판례 다음으로 조문이 문제나 지문으로 많이 나오므로 별도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1. 개정 법률 및 수록 조문:
기본적으로 주요 행정법 조문들을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본서에서 볼 때 다음 개정 법률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법 2019.12.10 일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020.2.4 일부 개정
토지보상법 2020.4.7 일부 개정
부패방지법 2019.12.10 일부 개정

특이한 것은 다른 조문집과는 다르게 청원법을 실고 있습니다.

2. 조문집의 구성과 활용
다른 조문집과 마찬가지로 각 조항의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출 지문을 첨삭 형태로 표시하고 있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문집을 학습한 후에는 반드시 문제로 연습을 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 2018년 지방직 7급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행정법 문제는 진위형 형태로 주로 서술어를 틀리게 하여 유혹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 1.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50조 1항)

실제 조문에서 괄호 부분은 '제49조 제3항'입니다. 보통 조문을 읽어나갈 때 구체적인 조항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보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 지문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49조 3항에 의하면 '처분이행명령재결'이라면 맞음.) 출제자는 여기에 착안하여 함정을 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문을 읽고 암기하는 것으로는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2020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1.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2.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3.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4.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그래서 조문집에 괄호 또는 첨삭 형태의 문제 편을 두거나 꼭기오에 조문 편을 따로 두어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꼭기오는 단원별로만 되어 있어 바로 연습할 수는 없죠. 단원별 외에 조문별로도 구성된다면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100자평] 브이.

브이.
토머스 핀천 지음, 설순봉 옮김 / 민음사 / 2020년 6월

실제 책보다 전설로 더 친숙한 핀천의 책들. 브이를 찾아서 이후 전설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다. 동시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욕망처럼 미스테리한 현실의 파노라마. 파란만장한 1960년대 너머 핀천의 책들은 꼭꼭 전자책으로 보관돼야 할 것이다.

V, 헌법 요약서를 찾아서

2021 윤우혁 미니 헌법 - 이론, 판례, 조문을 한 권으로 정리하는 수험서
윤우혁 지음 / 에스티유니타스 / 2020년 5월

토머스 핀천의 중력의 무지개 한국어판을 9만원 가깝게 산 적이 있으나, 모 헌법 수험서의 경악스러운 가격에 코뿔소의 비애를 느낀다. 공시에서 명성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앵무새같이 맞다 틀리다를 외우며 세상을 이해하다. 그것은 뿔처럼 고통스럽다. 수험생은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V, 헌법 요약서를 찾아서. 눈에 띄는 헌법 요약서가 별로 없다. 미니헌법의 예전 버전을 볼 때는 찾던 내용들이 빠져 역시 기본서를 봐야 하나 그랬다. 그렇지만 요약서는 요약서대로의 미덕이 있다. 헌법 기본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자주 보게 되는 법조문만 해도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 10여 가지는 될 것이다. 거기다 해를 거듭할수록 쏟아지고 쌓이는 헌재 판례들은 가공할 만하다. 한눈에 헌법 전체의 큰 줄기를 꿰차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요약서가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브이 요약서를 찾게 되었다.

도대체 브이(V)가 뭘까요? 승리, 합격? 핀천의 브이를 읽고 나서도 브이가 뭔지 모릅니다. 뭔가 복잡하면서 심오한 것, 글쎄요. 상식과 생활감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의 어투로 막 달리는 문장들에서 법리를 이해한다? 오래전 법학개론 정도의 수준에서, 왠지 어색하고 어설픕니다. 그냥 결론만 외워라. 헌법의 마지막 부분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면 점점 브이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이 요약서를 찾습니다. 소설로 치면 작품론으로 소설의 분석, 읽기 쉬운 해석일 겁니다. 윤우혁판 브이 해석서를 보시라.

전한길 한국사능력검정 필기노트

전한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합격생 필기노트
전한길.정기훈 지음 / 에스티유니타스 / 2020년 5월

공시 한국사에서 연대 관련 문제의 비중이 적지 않다. 흐름의 이해와 암기가 병행되기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공시용 필기노트보다 연대 중심의 편집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중요 사건이나 자료의 핵심만을 언급하고 있고 인포그래픽을 잘 활용하고 있다.

연대순 문제는 대략 5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중 연대 비교 유형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2020년 서울시/지방직 9급 문제 중 발해 문왕의 사적을 제시하고 신라 하대의 왕의 사적을 찾으라는 것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교재는 고구려•백제•신라와 중국, 신라 중하대와 발해 등의 비교 연대표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남북국 시대와 후삼국의 경쟁에서 가로로 제시된 연대표에 따라 발해 문왕과 신라 원성왕의 사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사는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시험에 능등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100자평] 프란츠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 (서거 100주기 특별판) ㅣ 현대문학 세계문학 단편선 37
프란츠 카프카 지음, 박병덕 옮김 / 현대문학 / 2020년 6월

와, 사과 한 알이 뚝 떨어져 굴러온다. 카프카 중단편선집. 소설가들의 소설가, 카프카.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딸깍 클릭. 굴을 찾다가 마침내 맨끝에서 찾았나요? 뭔가 잔뜩 사 가지고 하나씩 꺼내 보는, 밤새도록 굴 파는 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