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집 No.1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 -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1년 2월

판례집은 최근 3-5년간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선호됩니다. 과거에 출제된 판례들은 이미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얇고 분량이 많지 않아 부담이 없습니다.

이 판례집은 함수민 행정법의 일부로 곁에 둘 만합니다. 다른 판례집에서는 다루지 않는 각론 판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법 수험서들은 각론에는 좀 박하죠. 총론, 각론이 따로 있다고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각론은 행정학하고도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헌법에 비해 양은 많지 않지만, 행정법도 최근 판례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므로 꼭 봐 두어야 합니다.

행정법 최근 판례들은 책으로 나오는 게 많지 않아 귀하죠. 조금 다른 구성의 김건호 판례집과 같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기다 강의를 곁들이면 멋진 와인 맛을 내겠죠.

한국철학 꾸러미를 풀다

한국 철학사 (보급판, 반양장) - 원효부터 장일순까지 한국 지성사의 거장들을 만나다 ㅣ 한국 철학사
전호근 지음 / 메멘토 / 2018년 3월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한국철학사란 이름으로 삼국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는 한국철학으로 부를 만한 사상들을 집대성하고 있다. 마치 한국철학백과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모아 놓은 보급판 같다.

주로 한국사나 한국문학에서 흔히 보는 전통 사상, 승려들, 정치가들, 학자들, 문필가들을 아우르고 있다. 그들의 삶과 저술을 통해 그동안 한두 줄로 암기하던 사상들을 만나게 된다.

가장 먼저 최제우 편을 읽어 보며 동학의 인간평등사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동학의 인간평등사상은 사회 개혁의 기저를 이루는 것이기에 앞선 양반 중심의 개혁 사상보다 진일보된 것이다. 헌법 11조 1항 누구나 평등할 권리는 영화 가타카에서의 신분 사회에서 보듯이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LH 사태는 한반도에서 땅 위에 누구나 평등하지 않다는 걸 정면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흔히 실학으로 불리는 사회개혁 또는 국가개혁 사상을 주창한 일군의 학자들의 움직임이다. 17세기 한국에서 유형원을 시작으로 지배 체제의 모순을 자각하고 조금씩 변화가 시도되었다. 그런 점에서 유형원->이익->정약용의 실용주의의 사상적 계보가 형성되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다. 좀더 급진적인 유수원의 개혁 사상에서 당대의 법과 제도 전반에 왜 변화가 필요한지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양은 다를 지 모르지만 21세기 한국의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학으로 통칭되는 최한기의 사상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양의 자연과학과 동아시아의 성리학으로부터 독창적인 기학 사상과 그로부터 개혁 사상을 제시했다. 개혁 관료였던 박규수의 개화 사상과 별도로 최한기의 개혁 사상이 어떻게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었나 하는 점은 흥미롭다.

연방제와 한국의 지방자치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조성복 지음 / 섬앤섬 / 2019년 11월

연방제는 지방자치와 동전의 양면 관계이다. 우리의 대안 삼부작의 마지막으로 독일의 연방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를 숙고해 볼 수 있다. (시험을 앞두고 지방자치론을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과 제도는 정부와 그 부속기관, 법원, 국회나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미래의 정부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 최근 청주 여중생들 자살 사건은 한국의 법과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취약한 지 알 수 있다: 여중생 A에 대한 의부의 학대, A의 친구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 후 수개월이 지났으나
1. 학교의 대응과 Wee 프로그램의 실효성
2. 경찰의 수사,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거듭된 반려 등 공권력의 대응과 그 처리 속도
3.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연계된 피해자 보호
의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결국 사건이 터진 후에야 뒷수습이 거의 다인 것 같다. 다시 한번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피해자에게 무관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중생 A의 요청이 있었다면, 국가가 의부로부터 A를 분리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했다. 피해자 보호는 국가가 여중생들에 대한 범죄를 인지한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사실상 국가가 이들의 죽음을 방치한 거나 다름없다. 교육 관계자나 수사 기관은 법이나 규정, 절차를 운운하며 정작 피해자인 사람 보호에는 멀어져 있었다. 전 국민은 모두 보디가드를 두거나 호신용 무기들로 중무장해야 할 판이다.

* 2022년 1월 시행될 지방자치법은 역대 세번째로 많은 조항들이 수정•신설되었다. 개정된 내용들을 독일의 지방자치와 비교해 보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따져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가령 주민이 지방의회, 지자체장 등 지자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

1. 연방제의 의미: 연방을 구성하는 회원국가(광역자치단체)에게 주권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방제는 미국식, 독일식, 스위스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00자평] 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한국에는 부동산에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특권도 오랜 시간을 거치며 단단해졌다. 판결문 또는 판례의 형태로 그러한 특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해야 할 법원이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라는 걸 실토한다.

[100자평] 다시 촛불이 묻는다

다시 촛불이 묻는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이병천 외 지음,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기획 / 동녘 / 2021년 3월

문재인정부는 진행형이지만 현 정부와 집권정당이 추진한 사회경제개혁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회개혁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난센스가 아니라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가 완성되야 하는 길목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