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집 No.1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 -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1년 2월

판례집은 최근 3-5년간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선호됩니다. 과거에 출제된 판례들은 이미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얇고 분량이 많지 않아 부담이 없습니다.

이 판례집은 함수민 행정법의 일부로 곁에 둘 만합니다. 다른 판례집에서는 다루지 않는 각론 판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법 수험서들은 각론에는 좀 박하죠. 총론, 각론이 따로 있다고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각론은 행정학하고도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헌법에 비해 양은 많지 않지만, 행정법도 최근 판례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므로 꼭 봐 두어야 합니다.

행정법 최근 판례들은 책으로 나오는 게 많지 않아 귀하죠. 조금 다른 구성의 김건호 판례집과 같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기다 강의를 곁들이면 멋진 와인 맛을 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