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한국에는 부동산에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특권도 오랜 시간을 거치며 단단해졌다. 판결문 또는 판례의 형태로 그러한 특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해야 할 법원이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라는 걸 실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