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

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 - 공화 정치의 조정자 ㅣ 知의 회랑 26
김경현 지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2년 4월

조직의 소멸에 맞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은 필사적이다. 새 법과 반대로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수사공백을 막겠다며 법률과 따로 노는 시행령을 만든다. 특히 정치인을 겨냥하여 사문난적의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악다구니 권한쟁의심판으로 국민의 대의인 법률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뜻!

[100자평] 다중격차 2

다중격차 2 - 역사와 구조 ㅣ 다중격차 2
황규성.강병익 엮음 / 페이퍼로드 / 2017년 6월

반지하, 침수된 격차사회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이 비인간적인 구조물의 제도적 발상에 분노를 느껴야 한다. 누군가 죽어야 비로소 그곳으로 가보고 병주고 약주듯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정치와 행정은 물바다를 만나 반지하의 격차로 용솟음치고 있다.

[100자평] 격차사회

격차사회 -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것인가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지음, 남기훈 옮김 / 세움과비움 / 2013년 9월

일본은 TV드라마 파견의 품격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에 익숙하다. 90년대 이후 일본은 소득과 여러 지표에서 급격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양상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공무원제에 비하면 초임이 9급이냐, 5급이냐의 모양새다. 모 악동 정치인의 9급 공무원 발언은 실로 웃픈 일이다.

[100자평]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 - 과거급제부터 은퇴까지
권기환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2년 4월

고시를 통과하면 조선의 당상관으로 나가는 5급 품계가 부여된다. 9급에서 시작하면 수십 년이 걸릴 일이다. 몇몇 고시는 특수대학원 형태로 바뀌었지만 고시보다 더 보수화된 제도로 보인다. 공무원제도는 교과서에서 서슴없이 말하는 계급제이다.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지만 시대와 평행하지 않다.

[100자평] 역사비평 139호

역사비평 139호 - 2022.여름
역사문제연구소 지음 / 역사비평사 / 2022년 6월

어느새 한국은 대출 권하는 사회, 심지어 국가가 부채질하기도 한다. 대출은 투자의 자금이 되어 주로 부동산 매입에 사용되나 주식•가상화폐 투자도 성행한 지 오래다. 변동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에 허덕이거나 카드빚에 쫒겨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 세기 한국 사회에 물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