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의 과거제도
이성무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04년 9월

과거제도는 인사처 주관의 국가공무원시험으로 잔존하고 있다. 몇몇 고시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으나 더욱 보수화된 공채 제도로 작동한다. 조선시대의 18등급은 현재 9등급으로 축소되어 계급제를 형성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지만 왜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일까?

[100자평] 통색촬요

통색촬요 - 서얼 허통 기록
박헌순 외 옮김 / 한국고전번역원 / 2016년 11월

서얼 차별은 신분제 사회의 오랜 궤적 속에서 오백여 년간 지속됐다. 이 제도는 조선 태종 때 신하 서선 등 6인이 상소하고 윤허되어 합법적으로 통용된다. 차별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후 법제화되어 한품서용, 서얼허통을 거쳐 갑오개혁에 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100자평] 홍길동전.전우치전

홍길동전.전우치전 ㅣ 문학동네 한국고전문학전집 7
김현양 옮김 / 문학동네 / 2010년 8월

예나 지금이나 차별은 존재한다. 서얼 차별은 현재에도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존재한다. 법과 원칙, 상식을 말하지만 첨단을 달리는 차별에 차별금지법을 뺨칠 정도다. 차별의 시대에 누구나 블랙리스트로 대학의 브랜드로 비정규직으로 부동산으로 자유롭게 처별될 수 있다.

[100자평]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 / 유령들의 패자부활전
장석준.김민섭 지음 / 갈라파고스 / 2022년 10월

학력이 가난할수록 대학의 브랜드가 가난할수록 직업의 브랜드가 가난할수록 햇살 비치던 시절로 돌아가 그 기원이 뭘까 탐구해 보라. 그러면 신분제 사회와 아주 닮은 사회 구조에 다다른다. 그로부터 사회를 설계하는 정치 세력의 선택부터 나의 학업, 직업, 모든 게 달라진다.

[100자평] 경제와 사회 135호 - 2022.가을

경제와 사회 135호 - 2022.가을
비판사회학회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2년 9월

국회 주변에는 동서로 때맞춰 정치개혁의 팻말을 들어올리나 얼만 안 돼 제자리 그대로다. 정치개혁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 모든 선거의 결선투표제 적용 등 선거법 개정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지금까지 2 기득권 정당들이 보여준 막태는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선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