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 내일을 위한 시간(Deux jours, une nuit)에 이어 묻기의 구도(求道)는 계속됩니다. 제명인 이름 모를 소녀(La Fille Inconnue)가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인 의사 제니인가 그랬는데 아니었죠. 인턴 쥘리앙과의 언쟁이 있다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건은 클리닉 인근에서 일어나고 경찰이 찾아오면서 드러납니다. 제니는 자기 때문에 흑인 소녀가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그렇게 그 흑인 소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클리닉에 찾아온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묻거나 왕진을 다니면서 계속 묻습니다. 이란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Khane-ye doust kodjast)에서처럼 돌아다니며 흑인 소녀의 이름을 간절히 물어 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도 알아야 흑인 소녀의 가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행려자처럼 이름 없이 묻히고 나중에 묘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는 벨기에 리에쥬(Liège) 또는 유럽 어딘가.한국에서 형사사법 제도는 굳건하지만 한 인간과 사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현실과 코미디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과 제도 아래 두번 세번 죽는 게 흔합니다. 생명 존중, 공정성을 비웃는 집행유예, 공탁금 같은 제도만 빛날 뿐입니다.또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과 잘 구별되지 않고 (아키라의 영화 이키루 生きる의 공무원들처럼) 무책임과 책임 회피가 정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고시나 공시에서 오로지 시험 점수로만 (고위 공직자의 50%, 판검사•외교관의 70-80%가 SKY) 수석 합격, 2관왕, 3관왕으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여기, 제니는 자기가 그때, 흑인 소녀가 클리닉의 문을 두드릴 때 열지 못한 것을 슬퍼합니다. 단지 그 사소한 행위로 (20년 조교 경력으로) 잘나가는 케네디 센터를 마다하고 작은 클리닉을 끝까지 선택합니다.
켄 로치의 레이닝 스톤, 구로사와 기요시의 동경 소나타 이후 보는 실직 또는 해직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 아이(L'Enfant)는 유아 유기 문제에 대한 보기 힘든 스타일인데 조용한 감흥이 있었죠. 핑크 색감이 물씬한 내일을 위한 시간(Deux jours, une nuit)을 꺼내 봅니다. 영화 녹과 뼈(De rouille et d'os)의 강렬함을 숨겨둔 마리옹 코티야르의 해직에 몰린 연기가 조용하지만 집중하게 합니다. 평범한 노동자이자 아이들을 키우는 여느 아줌마로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죠. (유럽이 엄청 부유한 것 같이 보이지만) 먹고 사는 데 바쁜 맞벌이 부부의 일상이 펼쳐집니다.음악을 거의 쓰지 않는 다르덴 스타일답게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조용합니다. 매일 우리가 대하는 일상처럼 있는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회사 동료들은 상드라(코티야르)와 1000 유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생존 게임. 그렇게 인간 본성을 실험하고 결과를 짧게 보여주고 맙니다. 이걸 철학적 사회학이라고 할까요, 생물학 실험 보고서라 할까요? 새롭거나 아주 독특한 이야기도 아니고 늘 있던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담담합니다. 영화는 일상을 가리고 침묵을 지키기보다 솔직히 말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일부고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일 테니까요.
함수민 행정법 요약서 2021판이 출간되었네요. 헌법도 그렇지만 그동안 손에 잡히는 행정법 요약서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유-명한 요약서들이 더러 있었지만 기본서와, 또는 기본서 없이 마음껏 그물로 쓸 수 있는 경량의 요약서는 보이지 않았죠. 2018년에 첫선을 보인 이 책은 몇몇 정리돼야 할 문제는 있었지만 좋은 품질과 디자인을 갖추었다고 봐요.먼저 제명이 원래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라 이게 요약서인지 뭔지 갸우뚱했었지요. 이제 네이밍을 확실히 요약서라 명하니 뭔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별권으로 1권의 간단정리 부분만 모아 놨었는데 나중에 돼서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 지 애물단지가 되었지요. 더군더나 새 행정법 기본서의 별권으로 필기노트가 나오면서 더욱 어정쩡하게 되었어요. 이제 2021판에서는 그런 고민이 해소되었네요.요약서라면 행정법 기본서의 압축 버전이나 행정법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들만 잘 모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요약서는 처음 볼 때 행정법의 구조는 잘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실제 요약서만 보며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았나 합니다. 그것은 마치 공자가 논어 왈 하면 문하생들이 받아적기 시작하는 강의용 교본이 아니었나 합니다. 비어 있는 만큼 수험생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논어는 춘추시대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지만 오늘날 논어라는 책만으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주희의 주석서를 보지 않아도 누군가 강의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읽히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2021판의 변화는 호불호를 떠나서 수험생을 위한 시도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하겠지만 매년 쏟아지는 개정판들을 대부분 일부 개정이어서 기존 판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들도 수두룩합니다. 2020판의 간단정리 편을 없애고 OX 기출지문 편으로 바꾼 것은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 기존 요약서가 적지 않은 분량이었기에 좀더 압축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분량 면에서는 필기노트(144쪽)가 훨씬 매력적이라 앞으로 요약서(218쪽, 기출지문 편 제외)와 통합될지 각자의 길을 갈지 흥미롭습니다. 책의 크기는 2020판과 동일하고 2단 구성에 전체적으로 필기노트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함수민 행정법 기출문제집과 더불어 좋은 기출문제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북 디자인이나 가독성 면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보기 편합니다. 문제 배열이나 해설의 양이 시각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번 자주 보는 수험서의 특성상 학습 효과를 생각하는 디자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문의 중요 부분을 밑줄과 함께 하이라이트로 강조(김건호)하거나 판례문에 제목을 두면(함수민) 주지를 좀더 잘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역시 기출문제집의 구성이나 해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단원별 5개년 기출문제집이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기나 용도에 따라 5개년 기출문제집도 좋은 선택입니다.하지만 10년치를 대상으로 편집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가외성이나 판례들을 고려하면 10개년 기출문제집을 우선할 것입니다:최근 5년 중심 X%, 지난 5년 이전 X% 선별. 좋은 문제는 지난 10년 이전도 포함. 모든 문제를 다 보려면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이용.기출문제집의 해설은 답만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이 너무 빈약하거나 진위형 문제에서 답이 뭔지 몰라 해설을 분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류는 경제학 기출문제집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공자가 논어를 직접 쓴 게 아니듯이, 대부분의 기출문제집 해설은 저자 본인이 해설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해설이 해설이 아닐 수 있고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그래서 공시에서 명성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수험생은 자신의 그물이 오늘 물고기를 잡으면 그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은 어찌 보면 수도승과 같기에 수험생은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인용한 바 있습니다. 숫타니빠따의 이 격언처럼 수험생은 수도승처럼 고행을 하는 것과 같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를 찾아 간다고 인용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수험생에게는 좋은 그물을 찾아 자유롭게 떠나는 유목민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김건호 기출문제집의 몇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1. 해설의 성실성: 기출문제집에 따라 선택지의 해설을 누락하거나 판례번호만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책이 강의용이라는 반증이고 공자의 제자들의 게으름입니다. 경제학 문제도 그러하듯이 헌법•행정법 해설은 명쾌하게 답과 답이 되는 논리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어 있는 만큼 수험생이 그 부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함수민 기출문제집도 그런 면에서 충실합니다.2. 핵심어구의 강조: 이상하게도 국어 문제의 긴 지문만큼이나 헌법•행정법의 한 문제는 보통 속도로 읽어 봐도 1분 또는 그보다 더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변시 문제는 더욱 그러한데, 20분 안에 답을 판단하고 마킹해서 9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고 하면 여간 곤욕스러운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험생의 공부력을 떠나 법률언어의 문제도 있고 스토리 기반의 판례 이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문이 비문일 수도 있고 한 문장 이상의 판례문의 맥락을 잊어버리거나 공부하지 않았다면 자명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요.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 안에 행정법 문제를 풀려면 (특히 판례 문제에서) 이해보다는 암기로 해결하는 게 통설입니다.그래서 암기는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쟁점을 따로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출문제집에서는 한 지문이 되는 판례문이나 조문에서 답이 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중요 부분을 하이라이트(형광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수민 기출문제집에서는 이를 간단정리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3. 그물의 방법론: 보통 해설은 판례문이나 조문을 그대로 싣고 중요 부분을 강조합니다. 해설은 결국 강조된 부문 위주로 보겠지만 정작 그 문장들조차도 모두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어구만 보며 답과 진위를 판단하고 회독수에 따라 진위 판단이 잘 안 되는 지문만 남겨 두면서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물코로 빠져나가는 물고기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물론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그냥 수험의 상식일 것입니다.김건호의 그물:•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중에서 공무원 7•9급 시험 위주로 문제 선별. (변시나 자격증 기출문제는 제외한 것 같음. 함수민 기출문제집은 최근 5년치를 대상으로 중복을 피하면서 선별하고 최근 5년 이전은 유제나 OX 기출지문으로 편집함.)• 해설은 관련 판례문을 싣고 진위 판단의 근거와 핵심어구 강조.• 해설은 관련 조문을 싣고 진위 판단의 근거와 핵심어구 강조.• 해설은 지문의 진위를 바로 설명하거나 설명에 관련 판례를 붙임.• 해설은 관련 판례문•조문을 싣고 이를 요약•정리하거나 보충 설명을 붙임.해설의 양이 너무 많거나 장황한 경우를 보면 대개 판례문의 불필요한 부분까지 보이거나 일률적으로 판례문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굳이 관련 판례를 보이지 않아도 된다면 생략하고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났습니다. 해설은 한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히 미니멀한 태도와 표현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빈약한 해설은 정녕코 사절합니다.) 또한 최대한 기본서나 판례를 찾아보지 않게 하고 해설을 분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 행정법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주교재로 하면서 시행처별 기출문제들을 보는 것은 여러 모로, 특히 모의고사 대용이나 반복 회독용으로 쓸모가 있죠.그런데 7급 문제들을 제외한 것은 아쉽네요. 9급 수험생이라고 해서 7급 문제들을 안 볼 리 없을 텐데요. 어떤 수험생들은 변시 문제까지 찾아 보는데요. 아마도 각론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적으로 9급 행정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또한 국회직 문제가 빠진 점도 아쉬움을 더합니다. 분량이 문제라면 문제의 질이나 난이도를 고려해서 3개년으로 구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별도로 7급 행정법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이 나온다면 그건 욕심일까요? 이 기출문제집에 이어 2권으로 국회직 문제와 7급 문제 들을 모아 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