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지음 / 돌베개 / 2016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사법개혁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판결 이후 꽁무니를 감췄다. 친일역사의 심판이 그러했듯이 사법정의의 칼은 굉장히 무뎠다. 이런 판결은 정치인, 판검사, 대기업 총수 등 슈퍼맨들을 향할 때 유독 빛난다. 국회만 방탄조끼를 입은 게 아니다. 곽상도 전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한결 빛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