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 한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김승식 지음 / 끌리는책 / 2013년 1월

압축성장을 상징하며 전세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정부 주도의 중공업 위주 경제개발계획은 지난 80년대 들어 3저(저유가, 엔고, 저금리)효과로 수출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달며 성장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자신의 임기내 치적을 쌓기 위해 김영삼 정부시절 성급하게 OECD에 가입하고 미처 제도적 뒷받침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밀어 닥친 IMF의 파고는 우리의 삶의 질은 물론 계층간 구조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은 IMF이후 지금까지 한국경제에 드리워진 암운을 걷어내기 위한 책이다. 왜 성공적으로 IMF를 이겨냈고 다시 GDP 2만불 시대를 달성했는데도 오히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은 IMF이전 보다 낫기는커녕 유지조차 못하는 것처럼 느낄까? 게다가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자살율은 전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문은 단순히 나만의 억울함에서 나오는 억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막연하고 뭔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떨어진 삶의 질에 대해 그 원인과 현상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국경제를 낱낱이 파헤친다.

여전히 성장후 분배를 외치며 성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정부 등 집권 엘리트층의 논리는 허구라는 점을 그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부 통계자료를 통해 오히려 깨닫게 만든다.

근로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34%를 가져가며 갈수록 자영업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폐업의 비율도 늘어가면서 몰락해가는 중산층의 모습에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과 지원은 당초 현 정부가 기대했던 ‘낙수효과’와 반대로 빈부간의 격차와 문제 심화만 낳았다.

저자는 현재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정부에서 열심히 피알하고 있는 소득 2만불은 빛좋은 개살구(앞에서 언급했듯이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은 소득 2만불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이며 저금리 기조로 갑자기 달궈진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개인의 소득 감소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특히 현 정부들어 수출 대기업에 부를 몰아주는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부의 격차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결코 우물쭈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외양상으로 성공한 것처럼 평가받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속으로는 골병이 든 채 겨우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가 나서서 국가 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동시에 이는 미국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종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저자의 기조는 규제없는 금융경제는 결국 실물경제까지 병들게 해서 경제 전반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장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각 챕터 마지막에 ‘경제를 보는 눈’을 통해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지 설명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단순히 뉴스와 경제신문의 보도를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나름의 해석을 통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데 좋은 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탐욕의 도둑들

탐욕의 도둑들 - 그 많던 돈은 어디로 갔을까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제현주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3년 1월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돈맥경화(?)를 일으키며 붕괴직전까지 월가를 몰아 붙였으며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막히면서 GM등 유수의 기업들이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유럽으로 퍼져서 Pigs국가(남유럽의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및 아일랜드를 지칭)들의 경제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으며 최근 들어서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한 일본의 아베정부의 통화공급 정책으로 인해 국가간 화폐전쟁에 빠지는 등 점진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탐욕의 도둑들- 그많던 돈은 어디로 갔을까?>은 어떻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게 되었는지 그 시초를 되돌아보는 책이며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라는 책이기도 하다. 시장에 대한 맹신, 경제적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결코 비효율성은 나타날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론은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여지없이 그 허점과 치부를 드러냈다.

이미 과거에도 경험했고 비근한 예로 90년대 들어 장기불황에 허덕이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 부동산 투자과잉에 따른 경제침체에서 배울 수 있건만 소수 엘리트들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가의 투자 천재들은 그러한 과거의 사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아니 외면하려 애썼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자유로워질수록 월가는 더 자주 정부에 구원의 손을 뻗쳐 주기를 애원했다.

<탐욕의 도둑들- 그많던 돈은 어디로 갔을까?>은 모기지론의 부실이 심화되는 과정과 이를 증권화하여 리스크를 전가했던 모기지론 업체들과 이를 투자의 기회로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든 월가의 투자은행들의 눈먼 모래성을 상세하고 긴박하며 냉정하게 바라본다. 신용등급을 매기기 조차 힘들 정도로 상환능력은커녕 경제활동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마구잡이로 내주는 대부업체와 이를 쪼개 증권화(CDS)한 채권을 구입한 투자은행들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파생상품의 문제점이 부실화로 이어지는 문제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정부기관의 무능이 더해졌으며 월가에 밀착하여 이익을 탐했던 신용평가기관의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로 부실을 키웠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한다.

총체적 모럴헤저드 그 자체였었다. 대마불사라는 진리(?)는 재벌이 경제를 주름잡는 대한민국에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리먼브라더스와 베어스턴스라는 대형 투자은행의 파산이 말해 준다.

이 책에서는 미국 정부의 원칙없는 구제정책과 이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

선진금융기법은 어디에도 없다. IMF이후 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자본이 국내에 진출할 때 언론등에서는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을 좋은 기회라고 애써 긍정적인 논조를 보인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한 것이라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업무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런 그들이 탁월한 혜안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월가의 긴박한 위기상황을 이 책보다 더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예측한 책은 없을 것이라고 감히 권해 본다.

머니 위닝 게임

부자되는 돈관리 : 머니위닝게임
임준범 지음, 김창수 감수 / 리텍콘텐츠 / 2013년 2월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을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단순히 적금통장 한 개 정도 그것도 소비를 우선하다 보니 쓰고 나서 남는 돈이 없기에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보내온 세월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주위에 꼼꼼하게 자신의 재무설계를 통해 주어진 돈 내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적재적소에 재테크하는 이들을 보면서 젊을 때는 받는 돈이 적기에 모을 돈이 없었으며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느라 들어가는 돈이 많기에 따로 노후를 준비할 돈이 없다고 애 써 변명하곤 한다.

<머니 위닝 게임>은 한 권의 친절한 재무설계사이다. 이 책은 위에 언급된 나와 같은 많은 장삼이사 샐러리맨들의 재정상태 및 운용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제대로 된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을지 알려준다.

재테크와 개인 재무설계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들어봤을 수 있는 얘기들이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의 많은 청장년층 중에 얼마나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첫 도입 부분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

한달의 이자 10만원을 벌기 위해 무려 400만원을 저축하기 보다 차라리 10만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므로서 모든 재테크의 출발은 ‘소비통제’임을 강렬하게 독자들의 뇌리에 심어준다.

그리고 단 하루라도 먼저 저축하는 것이 노후에 큰 차이를 나타냄을 24세부터 6년간 매년 200만원을 저축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정상 저축을 못하는 이가 34세부터 30년동안 매년 200만원을 저축하는 사람보다 65세에 받는 금액이 더 큼을 알려주며 또 한차례 독자들에세 임팩트 쇼크를 주면서 생애 재무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오랜 강연으로 다져진 저자의 화술은 이 책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많지 않은 분량임에도 핵심을 끌어내어 그중에서도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도록 독자들의 시선을 붙들어 매고 또 독자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을 사정없이 깨트려 버릴만한 강렬한 언어 구사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좋은 자극제가 될 것임에 충분하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점은 5년 더 일하기이다.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중인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전체 생산가능 인구중 5-10%만이라도 5년 더 일하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엄청난 경제유발효과와 더불어 노후자금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이란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을 귀담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1월 주목되는 경제경영/자기계발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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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배신>

프랭크 파트노이(지은이) 강수희(옮긴이) 추수밭(청림출판) 2013-01-30 원제 WAIT: The art and science of delay (2012년)

효율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결코 선이 아님을 강요받는 현대인들에게 속도는 그만큼 ‘효율적’임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세계 경제 위상 면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치는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별개로 여러 나라들의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러한 성공의 저변에는 ‘빨리 빨리’를 외치던 우리의 부모세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만큼 그늘도 짙은 법, 속도 경쟁만이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책은 과거의 성공법칙이 결코 미래에도 함께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며 웹서핑을 통해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들춰내지만 정작 진지하게 읽는 이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쪼개고 자투리 없이 이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현대인들의 속도전은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사유의 시간을 앗아감으로서 자본주의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모던타임스이자 찰리채플린으로 만들 것이다.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이 속도라면 ‘배신’은 나를 찾아가는 ‘월든 호숫가’일 것이다.

<경영은 전쟁이다>

고야마 노보루(지은이) 박현미(옮긴이) 흐름출판 2013-01-22

‘총성 없는 전쟁’으로 표현되는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바로 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경영은 그러한 기업의 전력을 유지 강화하여 최종 승리를 위한 야전사령관이다.

승자독식의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연하고 신속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멘토의 충고는 소중할 뿐이다.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요르겐 랜더스(지은이) 김태훈(옮긴이) 생각연구소 2013-01-18 원제 2052 : A Global Forecast for the Next Forty Years (2012년)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왔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논리인 성장은 더 이상의 추진력을 잃고 끊임없이 공황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이제 또 한번의 공황을 맞이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의 풍요를 잊고 앞으로 닥칠 미래를 수용해야 할 마음의 준비는? 어깨가 축 늘어지지만 어쩌겠는가? 피할수 없다면 즐기지는 못할망정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현자
김상근 지음 / 21세기북스 / 2013년 1월

15-16세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피렌체.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실현시키지 못한 이탈리아는 각기 특성을 가진 도시국가로 성장하여 자체적으로 군인을 육성하거나 용병을 사와 방위를 담당케 하여 도시간 갈등에 대응하는 등 분열의 시대였다. 특히 피렌체의 경우 주위의 훨씬 강력한 나폴리, 베네치아의 등쌀에 위협받으며 자신의 영향권 아래 있던 도시 피사의 반란으로 이 도시국가는 늘 정정이 불안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는 결국 교황과 힘을 합세한 나폴리의 침공, 곧이어 프랑스의 샤를8세의 침공과 신성로마제국에 굴복하는 등 숱한 전쟁 속에서 비참함을 겪게 된다.

이 혼란의 시기를 살아간 이가 있었으니 바로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 세금체납자는 두 번 다시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당시 도시국가의 룰 속에서 세금체납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태생적으로 가난했고 약자였으며 자신이 속한 국가 피렌체의 굴욕을 생생하게 지켜보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현자 마키아벨리>는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을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악의 교사’로 불리우며 권력의 쟁취와 유지, 통치술에 대해 정치와 도덕은 별개의 것임을 주장했던 그가 마치 권력자에 붙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목적한 바를 달성토록 충고하는 권모술수의 화신으로 각인되었지만 실은 늘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가 살아남기 위한 유세의 수단으로서 <군주론>을 저술하였고 당시 자신의 위치처럼 약자를 위한 생존방식을 연구했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인 이야기>시리즈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경계하는데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해 진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바로 마키아벨리와 그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단지 수필적인 소재로서 그를 인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마키아벨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출세 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일국의 지도자나 파워리더가 일반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도덕성과 별개로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해 봉사했다는 오해는 그가 외교사절로서 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등 강대국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용병제도의 문제점을 절감하고 줄기차게 국민군 제도의 도입을 견지하고 끝내 이를 관철시켰다는 점과 군주론에서 체사레 보르자의 과단성 있는 통치스타일을 칭찬하면서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보다 자신의 지지 세력이 없는 이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해야 할 경우에 한해 체사레 보르자가 하나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 등에서 잘 나타난다.

저자는 마키아벨리를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리더부재를 걱정한다. 당시 피렌체 국민의 변덕과 이기적인 행태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속물근성과 다르지 않다. 광기의 시대, 사보나롤라의 집권과 몰락을 통해 권력의 실체에 접근한 그는 아무리 리더를 신봉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 없이 돌아서고 마는 대중의 변덕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조언한다.

저자는 마키아밸리에 대한 복권(?)을 의도하면서 당시 이탈리아의 상황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지는 특수상황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필요한 인물이 마키아벨리라는 점, 그리고 감정이입속에 자신의 역할이 그의 역할에 조금이라도 부합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메디치 가문, 사보나롤라, 체사레 보르자, 율리우스 2세 등 다양한 권력자들의 모습에서 권력의 속성과 통치자가 가져야 할 방법에 대해 골몰했던 마키아벨리는 자신을 채용해 주길 바라며 <군주론>을 메디치 가문에 바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력지향적인 속성의 인물이었다면 예전에 이미 포기한 채 삶을 허비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군주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더 넓게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통일된 이탈리아의 출현을 말이다. 결국 더 이상의 관직으로의 진출을 포기한 그는 인기 통속 연극의 작가이자 이탈리아의 진정한 지도자의 출현을 위한 교육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미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에 대한 일반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관련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준다.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마키아벨리는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될 출발점이 되는 시점에 대해 무척 행복해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