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 프리드먼은 틀렸다.

세계화의 덫 ㅣ 세미나리움 총서 1
한스 피터 마르틴 외 지음, 강수돌 옮김 / 영림카디널 / 2003년 5월

“그러나 한 세기 반이 지난 지금 리카도의 근본전제는 완전히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자본보다 더 이동력이 뛰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국제투자가 무역의 흐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으며, 광속도로 급속히 진행되는 수십억 달러의 자본 이전이 특정한 나라와 그 나라 화폐의 환시세 및 국제적 구매력을 결정하고 있다. 상대적 비용우위는 이제 더 이상 사업의 추진력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장, 모든 국가들에 동시에 적용되는 절대적 우위이다. 초국적기업들은 임금이 가장 헐하고 사회보장 지출이나 환경보호비용을 전혀 물지 않는 곳에서 상품을 생산하도록 조직함으로써 그때마다 상품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상품가격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209~210쪽)”

비교우위인 전자제품, 자동차, 배를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논리는 리카도의 상대적 비용우위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하지만 그 주장이 시대착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시아의 경제기적은 가난과 저발전으로부터의 탈출이 시장경제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전세계 경제학자와 기업가들에 의해 칭송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나라들의 자유경쟁 자본주의와 아시아적 급성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적다. 예외 없이 새롭게 떠오르는 호랑이와 용(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남부 중국)들의 경제성장은 서구에서 금기시된 전략, 즉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의 개입에 기초하고 있다. 순한 양을 - 멕시코가 다시 한번 당했듯이 - 국제적인 경쟁의 도살장에 끌고 가는 대신, ‘용’들은 자카르타에서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경제건설의 다양한 도구를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도구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그토록 높은 경제성장을 유연하게 통제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257쪽)”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를 따르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만큼 부유해진 까닭은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폭력범들이 담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302쪽)”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를 격리시킨다. 20%의 부자는 80%의 빈자를 피해 자기들끼리 높은 담장을 쌓고 산다. 늘 테러당할 것이 두려운 부자 역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행복론 같은 성공론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 - 구본형의 하루 경영 9가지 법칙, 개정판
구본형 지음 / 휴머니스트 / 2007년 2월

'또 한편의 처세술, 성공학을 담은 책에 불과하겠지' 하며 읽었다가 의외로 좋은 느낌을 받았다.

구본형은 공병호와 더불어 자기계발을 주창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공병호 보단 따뜻하다.

이 책 마지막에 저자가 "당신이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책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짧은 몰입 속에 단 한 변의 긴 호흡으로 책장을 덮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집만한 두께의 '자아경영'에 관한 책을 구상했던 것입니다"라고 밝혔듯, 시집처럼 읽힌다.

어찌보면 류시화의 책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노예의 길'을 패러디?

한국, 번영의 길
공병호 지음 / 해냄 / 2005년 6월

'번영의 길(The Road to Prosperity)이라는 제목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패러디한 듯하다. 단지 제목만 패러디한 것이 아니라 내용자체도 패러디한 듯하다. 왜냐하면 책 속에서 하이에크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 개방주의자가 매우 자주 인용되기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이 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평소 내가 가진 신념과 비전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의 선호가 분명히 갈릴 수도 있다"라고 밝혔듯, 노골적으로 신자유, 시장, 개방을 옹호하고 있다.

맹목적으로 읽으면 위험한 내용들이지만, 비판적으로 읽으면 쓸모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읽으면서 들었던 몇가지 의문을 정리해본다.  

첫째, 평등주의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이라고 보고, 자유주의자는 이기적으로 본다는데 똑같이 이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평등주의자는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 이기적인 본성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조율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째, 국가가 기업(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면서 노동자의 파업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기업가나 노동자나 똑같이 시장인데. 

셋째,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서 한국의 흥한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업(가)에 대해 특혜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흥한 것이 아닐까? 물론 그렇게 흥했기 때문에 오늘날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넷째, 필리핀, 아프리카 등이 평등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망한 예라면 북유럽은 왜 흥했을까?

다섯째,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번영이라면 빈부격차나 환경파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자유주의자들이라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한에서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

편향된 전교조, 그러나 더 편향된 필자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조전혁.홍진표 지음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 2006년 11월

필자가 전교조를 비판한 근거는 전교조가 편향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필자 스스로 너무나 편향적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편향되었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한편 사람들은 모두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즉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말은 수사에 불과하다. 요컨대, 중립적, 객관적이라는 거짓말은 하지 말고 아예 서로 본색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협상하자. 양보하자. 그것이 우리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시민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의무 후권리, 즉 멸사봉공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무를 다한다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연수원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표어는"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유일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무이다"였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욕하지 말고 인정해라. 그래야만 나나 우리 단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양측의 권리행사가 서로 충돌할 때는 투쟁하고 협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필자에게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의를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