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멘붕은 시작도 하지 않은거 아닌지 두렵다

4월 11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봄날씨 마냥 혹독스러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새누리당의 약진에 멘탈 붕괴가 일어났다. 하지만 솔직히 툴툴 털어버릴 수 있었다. 일상적인 일이고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꺽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곧이어 2차 멘붕이 시작되었다. 그것도 심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던 통진당에서 부터 거세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다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실은 있었어도 부정은 없었다는 이정희의 말을 참담한 마음으로 들어야 했다. 선거행위에서 부실과 부정의 간극은 얼마나 된다고 저러는가 싶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못한 부실함은 부정함과 무엇이 틀릴까?  동지 들이 부실하게 한 것이니 부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일까?

단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고 파묻혀 버렸던 일이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진보진영의 통합건이 제기 되었을때 고사하더라도 다시는 저 사람들과는 당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얼마나 당했길래 저럴까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전체적인 대의를 따지자면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난 생각했다. 막상 일이 터지니 통합 안하고 버틴 것이 올바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당권파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물론 생각이 틀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난 저들의 행태와 변명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정치적 견해의 싸움도 아니고 제도에 대한 논쟁도 아니다. 상식에 대한 검증일 뿐이다. 이런 상식에 대한 검증마저 통과 하지 못하는 조직을 난 '미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현재 산산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누구를 욕하겠는가?  이전부터 싸워온 평등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의 패권적 행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쩌면 똑같은 형태로 싸웠을테니까... 싸우기 싫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몰리니까 그랬을터다... 그렇게 반칙을 해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분당한거고... 세력이 약해져 죽을거 같으니까 다시 합당한 거 아닌가? 아무것도 변한게 없는데 합당 후 이런 사고가 날 수 밖에.... 이미 예견했다고 말하는 그 입은 사실 똑 같은 무게로 통합진보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멘붕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한다....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더 황당한 짓도 서슴치 않을것 같은 당권파의 행태를 보며... 어쩌면 진보진영의 정당실험은 여기서 커다락 변곡점을 맞이할 것 같다.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막말로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헌신을 이번에 몽땅 날려버릴 것 같은 우려가 든다.

내가 입당한 당도 아닌데.... 왜 이리 마음이 무거운지...

사회 곳곳에서 힘겨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건지...

마음이 어지럽다.

레이디 가가를 허하라

4월 21일에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연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아직도 이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른바 보수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업무상 일(?)로 유튜브를 뒤적이다가 웃지 못할 영상을 발견했다. 이른바 '레이디 가가'의 정체(?)에 대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보인다. 물론 내 주변의 기독교인과 좀 많이 틀려서 그렇지 '기독교인'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웃기도 했지만....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영상의 제목은 '[기독교 미디어] 레이디 가가의 실체'다.

일단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되었다는 점 (왜?) 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영상이 불쾌한 것은 일부나마 기독교인들이 레이디 가가를 마치 마녀취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근거는 미신이라고 밖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한 근거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21세기에 마녀사냥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암튼 극성스런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랬다. 서태지도 한창 인기였을때 서태지 앨범을 거꾸로 돌리면 악마의 음성이 들린다고 주장했고... 이런 주장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 그 희생자들은 주로 유명 가수들 (마돈나, 마이클 잭슨....등) 이었고 이들의 인기 만큼이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증인으로 비난을 받아야 했다.

더우기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은 비이성적인 광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슬쩍 '학생인권조례'까지 건드리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부터 이 사람들과 토론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한 가수의 공연이 왜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왜 청소년들은 이 공연을 볼 수가 없는 것일까? 타락할까봐? 이 공연을 못보게 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후끈한 영상도 보지 않고 마냥 착해진다고 믿는 것일까? 나는 알 수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정책제안 2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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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 이명박정부 들어 국보법 적용이 확대되고, 인터넷에 대한 사찰과 규제가 강화되어왔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자! -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해야 하며, 민사책임 또한 국가기관/공무원에 대한 경우, 진실한 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3>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및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각 매체별로 자율적으로 심의‧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의 명목 하에 언론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며, 방통위의 행정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심의 기준에 있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5> 자의적인 제한상영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영리 영화‧영화제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며, 행정기구에 의한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와 영진위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6>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통제 강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7> 게임/가요 에 대한 자의적 심의에 반대하며, 특히, 이용자의 시간까지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음반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민간자율규제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8>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독립적 인사위원회와 국회 검증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방겸영은 금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9> 퍼블릭 액세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방송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규정과 심의기구가 필요.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0>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 경찰에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평화적 집회조차 금지되기도 하는 집시법을 폐지하고, ‘집회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1> 차벽 등 집회방해는 이제 그만! 불심검문과 불법 채증도 제한되어야 한다. 경찰장비의 자의적 사용을 법률로써 규제하고 경찰의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를 처벌한다. 집회·시위한 단체를 차별하는 지침은 삭제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2>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제한적용 되어야 하고, 집회·시위 제한에 오남용되는 경범죄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3>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4>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5>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 또는 소비자운동보호법 제정으로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6> 구금시설 수용자의 서신교환, 재판 관련 문서 및 창작물의 반출, 신문, 잡지, 도서 등에 대한 반입과 열독 및 공중파 TV의 시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징벌은 폐지되어야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7> 학생인권법 제정! 학교운영 학생 참여! 학생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교과과정에 정치/인권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교육’을 포함. 선거참여 연령 1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8> 집회 사전승인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대학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대학생인권법 혹은 대학인권법을 제정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참여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9>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백지위임한 군인사법 제47조의2를 폐지한다. 군인기본법 제정으로 군인 역시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0> 공무원(교원)노조법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활동 관련하여 해직/징계된 공무원을 복권시켜야 한다. 공무원/교사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1> 정보목록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을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공개하여, 행정투명성을 향상하고 국민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2>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차별임을 명확히 하고, 차별시정기구가 조사를 하고 조정, 화해, 시정권고 등 비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도록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3> 공적 청원 및 표현행위가 청구원인으로 제시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별기일을 강제적으로 잡고, 시민들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는 각하/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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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자신만이 신의 뜻대로 살고 나머지는 모두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싫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권력이 싫다. 난 그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꿀뿐이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모두 지옥으로 직행하는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

더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더 하자면.... 레이디 가가는 전세계를 돌면서 사람들을 타락시켜야 한다. 그래야 당신들이 원하는 심판의 날은 더욱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라면서 심판의 날은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니 빨리 심판의 날이 닥쳐와' 당신들의 천국'으로 가길 원한다면....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허하라. 더불어 청소년의 관람을 적극 지지하라 ~~~~

기독당 당면과제가...

음...기가 막힌다...

기독당의 공약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급 궁금해지는 중.

국회의원이란....

물론 이런 사람들만 있는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꼭 뽑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김순자님과 녹색당 박혜령님....같은 분들!

주위를 둘러보고...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그리고 정당 선택은 진보신당이나 녹색당으로... 이 두 정당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물론 통합진보당도...... ^^ 

고종석 칼럼 - 박노자 생각

한겨레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320/523974.html

고종석씨는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로 자처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낼때는 자신의 이념적 신념과는 배치(?)되는 진보정당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서 진정한 보수나 자유주의자는 진보적 색채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념과 차이가 있더라도 진정성을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한다면 진보적 인사라도 올바르게 평가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지요.

주장하는 논거와 평가는 틀려도 결국 목표는 같다는 느낌의 글이라... 옮겨 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박노자 교수가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이번 4·11 총선에 출마한다. 학자·논객 이미지가 강한 박 교수가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그 자신에게 잘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그의 출마 결심 뒤에는 진보신당 지도부의 강한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고, 그 당 당원으로서, 또 좌파 지식인으로서 그가 어렵사리 내린 결단이었을 테니 우선 반기는 게 좋겠다.

(중략) 

 초기 글에서 그는 미국 민주당 좌파 정도에 견줄 만한 리버럴이었으나, 요즘 글에서는 완연한 사회주의자다. 박 교수의 생각에 그간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가 초기엔 제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다가 요즘 와서 자기주장을 또렷이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중략) 

요즘 박 교수의 글을 읽노라면 마음이 좀 불편하다. 비록 자본주의가 많이 망가져 있기는 하나 그것을 잘 수리해서 쓰면 되겠거니 생각하는 보수주의자에게, 자본주의 자체를 근본적 악으로 여기고 그 이후를 도모하는 그의 견해는 너무 까칠까칠해 보인다. 심지어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자본주의를 때려 부수는 과정에서 생길 부작용이 자본주의 자체의 부작용보다 크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그 부작용을 지난 세기 70년 동안 이미 목격한 바 있다. 박 교수의 도저한 국제주의도, 지금의 국민국가 체제를 하릴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로서는 감당하기 벅차다. 아름답든 추하든, 인류의 지금 진화 단계에서 계급은 민족이나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해 피(라는 관념)는 계급보다 진하다. 좌파를 자임하는 정권들이 소위 국익을 챙기는 데 우파 정권 못지않게 날쌔다는 것이 하나의 방증이다. 애국주의는 좌우 모든 정치인들이 흔들어대는 깃발이다.

(중략) 

박노자 교수는 세상사의 복잡한 매듭을 계급투쟁이라는 칼로 단번에 잘라버린다. 그것은 그가 사람의 본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악한 듯 보이는 인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계급모순 때문에 생겨난다고 그는 판단하는 듯하다. 사람의 본성을 박 교수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나는 세상사의 복잡한 매듭을 번거롭더라도 찬찬히 풀어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쾌도난마는 반동을 불러오기 십상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가 누누이 가르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 박노자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부정의와 세계의 비참을 진실로 가슴아파하며 그 해결을 모색하는 윤리적 인간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윤리인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인 모두에게 좋은 일일 테다. 박 교수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명부의 6번에 올랐다. 진보신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두 해씩 나눠서 수행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여느 정당에서 비례대표 세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는 정당 지지율을 얻으면 박 교수는 두 해 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 비례대표 의원 세 사람을 배당받으려면 정당 지지율 5% 안팎을 얻어야 한다. 진보신당에 보내는 지지율 5%는 한국 유권자가 발휘할 수 있는 자존심의 최저선일 것이다. 그것이 10%가 되면 또 어떠랴.

고종석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