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라면 공부하자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 이제는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지음 / 코난북스 / 2014년 7월

2015년인 내년은 지방단체장 선출을 한 지 꼭 20년이 된다. 1995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내가 어느덧 서른을 바라보고 선거권을 행사한 적도 여러 번이니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역사가 이제 제법 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지방재정이 특히 그렇다. 지방재정은 지역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받는 현실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부분은 지방세 항목이 무엇이며 주민으로서 지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찾은 책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태일의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방정부의 운영과 지방재정의 구성, 관련 이슈 등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가장 좋은 점은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현재 상황에만 집중한 점이다, 흔히 이런 분야의 책들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정치, 경제적 논쟁으로 왜곡되기 쉬운데, 이 책은 오로지 행정, 그 중에서도 재정에 포커스를 두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는 잘 몰라도 힘들게 번 돈으로 낸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잘 쓰이기만을 바라는 서민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

마침 최근들어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재정 관련 이슈들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담뱃세는 비록 지방세가 아닌 국세에 해당하는 세목이지만, 국세와 지방세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만하다. 세금을 내면 그만큼 복지 예산 등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지겠지만, 하필이면 인상되는 세금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고소득층 대상 세금이 아닌 담뱃세 같은 간접세, 서민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만약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로 접해도 무슨 소리인가 싶었을텐데 이제는 한결 이해하기가 쉽다.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툴로서 재정을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