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과연 확신할 수 있는가?

확신의 함정 -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금태섭 지음 / 한겨레출판 / 2011년 6월

'어릴 때,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네 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시험을 치르면서,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을 쉽게 적발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다 너희 잘 되라고 때리는 거란다"라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모순에 대해서 언젠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었으면 했다.' (263쪽. 후기에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객관식, 4지선다 문제를 신봉하던 사회, 요즘은 5지선다 문제가 나오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더 넓어졌다고 위안을 해야 할까?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학교... 잘못을 지적하면 벌점 주세요 하면 끝나는 학교 규칙.  머리카락 길이 제한은 없어졌지만 머리카락 색깔은 여전히 규제하는 학교... "다 너희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야"를 강요하는 학교...

누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저자가 다녔던 학창시절과 지금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창시절이 얼마나 다르지?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큰틀은 같지 않나.

여전히 규제를 하고, 옳은 것은 교사나 학교에 있고, 학생들은 오로지 따르기만 해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옳다고 확신한다.

교육에서 확신범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이런 확신범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왜?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교육 분야에서만 그럴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예술 분야 등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상하게 확신범들만 넘치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닌가.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하면 줏대가 없다느니 네 생각을 가져라느니 하면서 비난을 하는 사회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 의견을 따르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생각인 양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소리 큰 것이 자랑인 이 사회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다.

"확신의 함정" 세상에 확실한 것이 있을까? 있겠지... 그렇지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확실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과학자들도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관찰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복잡미묘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확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내 생각만이 옳다는 관점을 버리고 다르게 볼 수도 있겠단 생각을 지니고, 또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 말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한다. 적어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한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 책에서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여기에 소설들을 소개해 주고 있다. 소설들과 법을 함께 언급하면서 읽는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좋은 책은 다른 책을 읽게끔 만드는 책이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많은 책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다른 책을 읽어 봐야겠단 생각을 하게 만든다. 다른 책을 읽게 만드는 것, 다양한 생각을 접하게 하는 것이니...

적어도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확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을 하겠단 생각을 한다. 나만이 옳을 수는 없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확실하지 않은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어떤 문제를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확신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좀더 살 만하지 않을까 싶다.  

사법 정의에 대하여

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사법 농단에 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세상에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기초라더니, 삼권분립은 커녕,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권과 결탁해서 부정한 정권을 오히려 도와주었다니...

(학교 교육과 사회의 괴리가 이 정도로 심하다. 그러니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오로지 시험용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많은 정황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법부 수장 출신들... 그리고 법원에 관한 수사를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법 도구를 이용해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들.

(꼭 법원만 그럴까? 판사뿐만이 아니라 검사들 역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검사 출신 중에 지금 비리로 또 권력 유착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럼 변호사는? 에고... 참)

사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냥 자신들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정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니 사법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재벌들은 아무리 많은 액수를 뇌물로 줘도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 선고를 받는데, 일반 힘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정한 처벌을 받는 현실에서 누가 사법부를 믿겠는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 아직 법원에서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법관 한 명 한 명이 살아 있는 법원, 즉 독립적인 판결을 한다고 믿고 있었던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금태섭 - 검사 출신이자 변호사 - 이 쓴 "디케의 눈"을 읽으면서 '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법은 정의다. 정의의 여신 이름이 디케가 아닌가.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이 디케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눈을 가릴까? 금태섭은 책을 시작하면서 디케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말을 한다.

얼핏 생각하면 간단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관은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기 위해 눈을 가린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는다. 간혹 진실은 깊게 깊게 숨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디케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는 무얼까? 쉽게 볼 수 있는 진실을 놓칠 수 있음에도 눈을 가린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아닐까.

외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눈을 감는 순간 외부에 현혹되기보다는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 조용히 성찰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하는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지 고민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눈을 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눈을 뜨고 외부에 너무도 신경을 쓴 것은 아닌지... 눈에 보이는 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을 애쓰고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뜬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다.

"디케의 눈"은 법에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 쓴 글이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주고 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고, 법관은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더라도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들어서 주장해야 한다. 그냥 권력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례와 판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흥미를 끄는 사건들, 판결들도 많다. 특히 '미란다 경고'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성폭행범인 미란다가 변호사 입회 없이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은 사건.

그래서 다음부터는 경찰들이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었다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도 자기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수사 사례.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착된 '미란다 경고'

이렇게 다양한 법 적용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너무도 멀고 높게만, 그래서 접근하기 힘든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법을 아주 모르고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참 좋은 사회겠지만,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또 소송만능주의로 빠져든 이 사회에서 법은 삶에 필수적인 요소다. 어렵다고 멀리하지 말고 좀 알아야 한다. 적어도 내가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는지는 알아야 눈 뜨고 법이라는 놈에게, 아니, 법을 좀 안다는 법관련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은 법에 한발 다가서는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읽을 만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불편함을 알아야...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홍승은 지음 / 동녘 / 2017년 4월

페미니즘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페미니즘은 더불어 살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다는 말,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와 남이 똑같아도 갈등이 있을텐데, 나와 다른 남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 어찌 갈등이 없을 수 있을까?

페미니즘은, 적어도 내가 이해하는 페미니즘은 이런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운동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갈등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접점을 찾아가자는 운동이다.

다르니까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도 함께 하자는 것, 나하고 똑같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서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야말로 우리들이 꿈꾸는 대동세상이다. 대동세상이 뭔가. 모두가 똑같자는 것이 아니라 큰 부분에서 같자는 것이다. 소이(小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페미니즘이다.

가끔 페미니즘을 한다는 사람들이 과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기고 노여워해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 안정을 해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기득권 속에서 편안하게만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왜 저런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존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지내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일부러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모를 수가 있다. 편안함 속에 푹 빠져 살았기 때문이다. 그냥 그런 삶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은 페미니즘을 괘씸하다고 하고 그들에게 노여워 한다.

이 책을 쓴 홍승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족에게 가했던 폭력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딱히 이 분의 잘못이라고만 하기엔 문제가 있다. 사회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홍승은의 아버지 역시 자신은 보통 아버지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 이런 환경에 균열을 내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은 그래서 억압받고 피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대동(大同) 세상이 꼭 다 같다는 것이 아니라 소이(小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운동이다.

조금 다름이 있다는 것,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조금 다름이 아주 크게 다름으로 인식되고 차별을 받았는데, 크게 다름은 많이들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조금 다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책은 그렇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어쩌면 알게 모르게 차이를 차별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불편하다.

불편함을 생각하게 된다. 불편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낯설게 본다는 것이다. 낯설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불편해야 한다. 이 책 제목처럼 우리는 계속 불편해야 한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편안함을 만든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불편함을 인식해야 한다. 내가 불편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사회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 노력을 다른 존재들이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정말 조심해야 하겠다는 것,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책이다.

우리 조금씩 서로 불편하자. 내 조금의 불편함이 사회 전체적으로 편안함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페미니즘으로 보는 문제들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ㅣ 페미니스트 크리틱 1
김은실.권김현영.김신현경 외 지음, 김은실 엮음 / 휴머니스트 / 2018년 6월

무엇이든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좋지 않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페미니즘은 방어 논리가 더 강했다는 생각을 한다.

세상의 절반(이 말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에 여성 권리를 주장할 때는 이 말을 사용했다. 남성과 동등한 존재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세상의 절반이라는 말을 썼다)이 여성임에도 남성들의 부속품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시작하자,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고, 페미니즘은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과격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페미니즘에 관한 여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쟁은 좋다. 자꾸 논쟁해야 한다. 그래야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쟁점, 즉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게 된다면 그 다음은 해결책으로 넘어가게 된다.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제기한다고 했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이라는 얘기는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해결책이 있다는 말이다.

하여 많은 문제들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이 책은 이런 페미니즘의 발달과정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폭력 이후'라는 논점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여전히 당당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으며...

가령 여성이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든지, 또는 피해자화라고 하여 너는 큰 고통을 겪었으니, 그에 합당한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든지, 가해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용서 담론이 형성이 되지만, 피해 여성에게는 이미 씻을 수 없는 과거 담론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화라는 말... 너는 당했으니 괴로울테니, 괴롭게 지내야 한다는 말... 이 말이 지닌 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만 치부하게 된다. 무서운 말이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입대' 문제가 있다. 평등 시대에,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또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는 여성주의 진영의 말이 있다.

그러나 군대가 무엇인가. 군대는 철저하게 남성성이 관철되는 집단 아닌가. 그곳에는 평등이 없고 위계와 명령, 그리고 폭력만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가 아니라 남자도 군대 가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 '성매매 여성 되기 / 10대 가출 여성 / 걸 그룹과 샤덴프로이데 / 소녀의 디지털 노동 / 저출산 담론 / 이주 여성의 이름' 이 논쟁 거리로 나와 있다.

하나같이 고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런 논점들임에도 이 책은 한 쪽으로 논쟁을 몰아가지 않는다.

세상이 단 하나만의 답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주제는 마지막 장에서 유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즘 다문화라고 통칭되는 이주민들, 특히 이주 여성들이 지닌 문제.

이들을 우리는 이방인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에게 동화되어야 할 타자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노동자를 불렀더니 인간이 왔다' (204쪽)는 말과 '며느리를 불렀더니 여성이 왔다' (204쪽)는 말이 바로 페미니즘이 지닌 주장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에 나오는 말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인간(사람)'이라는 말. 여성이니 남성이니 또는 성소주자니를 따지기 전에 모두 사람이라는 사실. 또 동양인, 서양인 따지기 전에 인간이라는 인식이 먼저 작동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사회는 다양성이 살아있는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사회일테고, 그런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를 우리는 지녀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자

조선의 퀴어 - 근대의 틈새에 숨은 변태들의 초상
박차민정 지음 / 현실문화 / 2018년 6월

'근대의 틈새에 숨은 변태들의 초상'이라고 작은 제목을 붙였다. 제목만 보면 자극적인 어휘를 써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선 '퀴어'라고 하면 '이상한'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의 퀴어라고 했으니, 지금 이야기가 아니니,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잣대를 지니고 읽어나가지 않아도 된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현재를 이루고 있는 바탕 아닌가. 과거는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퀴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지냈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알면 지금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선시대... 이 책을 읽다보면 조선시대가 아니라 조선 말기부터 일제시대까지 신문기사나 다른 기록을 통해본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소수자들이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성을 꼭 양성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말투와 여성의 복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인정해주었다는 것,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 되는 시기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전해주는 장점은 단순하다. 성소수자들. 오늘날 갑자기 뚝 떨어져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것.

성소수자들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

일각에서 성소수자들을 사탄이라고 몰아부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이 미개했다고 생각하는 조선시대에서조차도 이런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 어떤 것이 발전한 사회일지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