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이민

이주민법연구 ㅣ 공익법총서 3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지음 / 경인문화사 / 2017년 6월

농업 분야의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분야보다 더 열악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 수준의 상황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이주여성노동자는 여성이자 저개발국 출신, 이주민, 노동자로서 성별, 인종, 민족, 계급 등에 따른 복합적인 차별에 노출된다. 농업이주여성노동자는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어려움에 여성으로서 성차별과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 문제를 더불어 안고 있고, 젠더폭력 경험은 노동과 주거 문제, 성별 외의 사유로 인한 차별과 폭력 등 다른 인권 침해 경험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372)

소규모로 흩어져 있고 외부와의 교류가 드문 농업 환경에서, 성폭력 피해는 사업장이나 숙소에서 주로 일어나고 농업이주여성노동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387)

성폭력 가해를 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다른 이주노동자를 다시 고용하여 부당한 처우를 반복할 수 있게 된다. 유죄의 최종 판결로써 입증하라는 요구는 결국 가해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겨로가에 도달하는 것이다. (407-408)

잘못된 언어로 통역 지원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주여성에게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사례또 있었다. (421)

한국은 2000년 UN인신매매의정서에 서명하고, 이후 2014년 형법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의 개념을 국내법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수사기관과 법원은 E-6 비자 관련 사건에 대해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으며, 성매매 강요 등을 이유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경우에도 E-6-2 비자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449)

기획사나 유흥업소의 업주들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쥬스 쿼터제나 바파인 등 할당량을 채우도록 강요함으로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매매를 해야만 하는 근로구조를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출입국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리적 폭력 없이도 외국인여성들을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458)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계급 및 젠더 차별과 맞서라

이슬람과 페미니즘 - 무슬림 여성학자가 밝히는 포스트모던 분석의 한계
하이다 모기시 지음, 문은영 옮김 / 프로네시스(웅진) / 2010년 7월

무슬림 디아스포라(diaspora)와의 연대를 표명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 문화적 전통의 억압적 측면이나 원리주의 정권의 비인간적 관행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명확한 초점과 대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이슬람 사회에서 반식민주의 상상력을 형성해온 파괴적 방어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즉 자기 찬양과 자기 연민을 거부함을 의미한다. 타자에 대한 비난은 해당 지역 보수 종교 및 기성 정치체제에 대한 내적 도전과 대중적 요구를 봉쇄하도록 돕는다. 이슬람과 무슬림을 악마화하는 서구의 분위기 속에서, 무슬림 공동체의 문화적 자치권과 종교적 관습이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는 일은 중요하다. 문제는 그러한 옹호가 종종 칸디요티가 "바꿔 말하기(transposing)" 논쟁이라고 기술했듯, 서구 사회에 다른 맥락으로 존재하는 다문화주의나 정체성의 정치학 등과 연관되는 데 있다. 자신의 견해와 도덕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만한 권력을 지니지 못한 서구의 무슬림 소수자들을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운동 세력이나 정권과 비교하는 일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23-24)

이슬람 전통과 원리주의 관행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글을 쓰는 일은 오리엔탈리즘 연구 동향과 이슬람주의 연구 동향 둘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한다. 두 시각 모두 중동 사람들 삶의 양식을 통합하기보다는 분리하고 있는 계급·성별·인종·종교·지역의 차이와 특히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이념적 관점을 모호하게 만든다.(25) 

[유대교와 기독교]이에 반해, 이슬람은 독신 생활에 반대하고 있다. 무슬림은 예언자가 결혼을 종교 생활의 반으로 간주했다고 믿는다. 말리키와 하나피 학파에 따르면, 결혼은 남성에게 의무 사항이다. 결혼은 "문란함과 간음, 동성애"로부터 남성을 지켜주며, "심지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자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자 그리고 결혼이 신(Allah)에 대한 헌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자에게조차" 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슬람은 독신 생활에 반대하고, 성적 쾌락을 신자의 합법적 권리로 인정한다. 성 자체가 가정생활 내에서 신성한 기능을 한다고 간주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예언자는 남성과 그 아내 사이의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50-51)

하지만 이슬람은 종교일 뿐만 아니라 법이고 정치적 관습이다. 그것은 엄격하게 강제된 성도덕과 윤리적 원칙을 형성하고 있다. 이슬람 전통의 정신적 지도자들은 동시에 무슬림 공동체의 법집행자이면서 행정가였다. 이슬람 사제는 성도덕과 여성의 개인행동에 관해 정통 이슬람 원전이나 무슬림의 관행에 따라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형법제도를 통해 강제되는 원칙이었다. 이슬람 문화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57)

몇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리주의 집단은 다음에서 필자가 세 개의 서로 연관된 영역으로 분류한 핵심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반모더니티, 반민주주의, 반페미니즘이다. (131-132)

종교적 국가는 가장 중요한 평등의 본질, 법 앞의 평등을 부정하고, 종교 국가의 추종자들과 종교적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어 비신앙인과 비순응자를 박해한다. 종교적 규율은 항상 권위적이다. 종교적 국가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가치를 창조해내고 파급시키는 '광범위한 무대'를 독점함으로써 여성들이 '반담론'을 형성할 기회를 위축시키고, 어떠한 정치적 이의도 종속시키고 재암호화하며,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유일한 '진실'이 무엇인가를 설교할 뿐이다. (257)

미친 수집광과 장삿꾼들

감시 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 ㅣ 아주 특별한 상식 NN 14
로빈 터지 지음, 추선영 옮김 / 이후 / 2013년 1월

본인의 개인사도 놀라울 만큼 파란만장했던 후버 국장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정보를 흘려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에 강박적으로 집착했다....... 억압당한 성욕과 무엇이든 제멋대로 생각하는 위험한 과대 망상증이 뒤섞인 괴상한 사고의 소유자였던 후버 국장은 그 유해한 사고방식을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이데올로기로 포장했다. 덕분에 후버 국장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경찰 기구의 수장이었던 나치의 하인리히 히믈러Heinrich Himmler와 동급이 되었다. (42-43)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동독의 비밀경찰인 국가보안성에는 9만7천 명의 경찰이 소속돼 있었고 정보원도 17만3천 명에 이르렀다. 당시 인구가 1천7백만 명이었으므로 인구 63명 당 경찰 및 정보원 1명이 배치된 셈이다. 이는 인구 5천8백3십 명 당 국가보안위원회 요원 1명이 배치된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연방보다도 많은 숫자였고 인구 2천 명당 게슈타포 1명이 배치된 히틀러의 제3제국보다도 많은 숫자였다. 여기에 부정기적으로 활동한 정보원까지 포함시킨다면 동독 국민 6.5명당 경찰 또는 정보원 1명이 배치된 셈이 된다. 피해 망상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국가보안성에 협조하면서 국가보안성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다. (64)

무고한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굴욕감을 안기는 이 모든 노력의 이면에는 모든 여행객의 정보, 즉 신용카드 거래 내역에서 생체 정보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숨어 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 주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범죄자나 수감 예정자에게나 해당될 일이었지만 이제는 무고한 대다수의 시민도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자유의 땅으로 들어오려면 지문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106)

「데이터베이스 국가Database State」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보유한 46개 데이터베이스의 4분의 1이 "인권법"이나 "정보보호법"에 비춰볼 때 "거의 확실히" 불법이고 절반 남짓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작성된 데이터베이스는 15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전자 정부로의 전환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발생할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분명치 않지만 과거 정부가 추진한 IT사업 중 30퍼센트 정도만이 성공했고 대부분 보안상 취약했다는 사실만은 새겨두어야 하겠다. (119)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들은 기후변화를 부채질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할 생각보다 난민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할 생각을 먼저한다. 방글라데시의 금융장관은 "우리를 도와 개발을 추진하는 선진국은 "국토의 60퍼센트가 해수면보다 5미터나 낮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1억6천5백만 명의 영혼들에게 "이민은 주어진 권리라는 점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그러나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들은 이 같은 간청 따위는 무시하고 자국 영토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물결을 차단할 댐 건설에만 골몰하고 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환경 파괴, 기후 관련 재난, 사막화를 이유로 부유한 세계와 가난한 세계 사이의 국경을 넘어 이주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한다. 유엔은 다음 50년 사이에 같은 이유로 이민을 선택하게 될 인구가 15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본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28개국 중 22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신분증을 만들 돈이 있따면 차라리 지역개발에 투입해 지역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곳을 떠나려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다. (141)

부패와 사회 불평등으로 전국적인 폭동과 시위가 끊이지 않는 중국은 2008년 시위 진압에 사용할 요량으로 무려 6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RFID가 내장된 신분증 10억 장을 제작했다. 중국 정부는 물론 이 사업에 참여한 <모토로라>,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인피네온코퍼레이션Infineon corporations> 같은 기업도 큰 이득을 보았다. (159)

you, too.

스노든 게이트 - 세기의 내부고발
글렌 그린월드 지음, 박수민.박산호 옮김 / 모던아카이브 / 2016년 2월

NSA는 공식적으로 국가 기관이지만 민간 기업과 수없이 중첩되는 제휴를 하고, 여러 핵심 기능을 외부에 위탁한다. 약 3만 명의 자체 요원 외에도 민간 기업의 고용인 약 6만 명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들은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한다. (164)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한 감시 프로그램 중 대다수는 파이브아이즈 회원 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GCHQ는 이런 프로그램의 상당수에 관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이 사항은 인터넷 뱅킹과 의료 기록 검색 등 개인의 인터넷 업무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암호 기술을 해독하기 위한 GCHQ와 NSA의 연합 활동이다. 양 기관이 암호 시스템에 대한 백도어 설치에 성공하는 경우 개인의 사적인 거래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약화시켜서 악의적인 해커와 외국 정보기관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176)

NSA가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맺은 양해 각서는 미국이 미국인들의 통신을 포함한 원천 정보를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독특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에 잘 나와 있다. 이스라엘에 제공한 데이터 중에는 "검토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통신 내용, 요약, 팩시밀리, 텔렉스, 음성, 미국 국가정보국의 메타데이터와 콘텐츠가 있다." (179)

NSA는 미국에서 수출하는 라우터, 서버를 비롯한 컴퓨터 네트워크 장치가 외국 고객에게 배달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전달받거나 가로챈다. 그런 다음 백도어 감시 툴을 심고, 새 제품처럼 재포장해서 배송한다. 이를 통해 NSA는 전체 네트워크와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199)

「기만술: 신세대를 위한 온라인 비밀 공작 훈련」이라는 이름의 문서는 이런 전술에 주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GCHQ와 HSOC 부서가 작성한 이 문서는 GCHQ의 온라인 기만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신경과학, 생물학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8)

자신들이 "분열 작전 각본"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침투 작전", "기만 작전", "가짜 깃발 작전", "함정 수사"가 포함된다. GCHQ는 "2013년 초까지" "150명 이상의 요원을 완벽하게 훈련시켜서" 이런 분열 프로그램에 "전면적으로 착수"할 것을 약속한다.(239)

「마술 같은 기술 및 실험」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폭력의 정당화", "목표 대상의 머리에 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험을 만들어서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기만 채널 극대화" 같은 항목이 있다. (239)

NSA를 옹호하는 그룹이 부시 정권 때는 공화당이었다가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 대통령이 감시 시스템을 통제하자 민주당으로 뒤바뀐 것이다. (244)

미국 주류 저널리즘은 아웃사이더가 결코 아니다. 국가의 지배적인 정치권력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한 몸이고 같은 존재다. 부유하고 유명한 내부자인 언론은 아낌없이 보상해주는 현 체제의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 왕조 시대 신하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체제를 변호하려 하고,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든 경멸한다. 

그것이 정부 관리들의 필요에 완전히 일체화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투명성은 나쁘다. 비판적인 저널리즘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둠 속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9월, 미라이 학살과 아부그라이브 스캔들을 폭로한 시모어 허쉬는 이런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개인 vs 기업-국가

블랙박스 사회 - 당신의 모든 것이 수집되고 있다
프랭크 파스콸레 지음, 이시은 옮김 / 안티고네 / 2016년 6월

평판·검색·금융,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 삶에서 빅데이터가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 사회의 개방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악화시킨다. (14)

빅데이터에 관한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은 주택, 신용, 고용, 건강, 교육, 시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정착된 시민권 보호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집단은 특히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67)

911사태 이후의 전면적인 감시 및 데이터 수집 기술은 테러공격과 자연재해 같은 대형 참사에나 적합한 규모이지, 일반 범죄나 시위에 어울리는 규모가 아니다. 현재 수천 명이 운동가라거나 정체가 수상한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터 주도형 수사망에 걸려있는 상태다. (80)

현재는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시민을 감시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및 그 계약업체)가 기업의 범법 행위를 더 많이 적발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 구글 한 군데만 해도 프라이버시법과 독점금지법 위반 등 상당한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은행의 스캔들은 무모한 베팅부터 차별과 마약자금 세탁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연방 감시 기관은 가뜩이나 인터넷 기업이나 금융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인데도, 국가안전보장국, FBI, 국토안보부의 요원들은 대부분 채식주의자, 수녀, 자유주의자의 뒤를 좇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금융 규제 목적의 예산은 현재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예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이제는 다시 균형을 맞춰야할 때다. (28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