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과 자유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 - 한국 인문학의 왜곡된 추상주의 비판, 비평정신 1
박홍규 지음 / 글항아리 / 2008년 8월

굳이 토크빌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책.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목적은 권력이나 부의 취득도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가정하는 것은 인간 존재를 완전하게 지배하는 가능성인 ‘전체적 지배‘라고 본다. 그 결과 인간은 더이상 자연이나 역사의 ‘운동의 법칙‘에 저항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게 된다. 그 법칙이야말로 전체주의운동이 진행을 가속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으로서, 전체주의 진전의 이데올로기상 ‘초의식‘을 제공한다. 전체주의의 목표는 그 초의식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여 인류와 세계를 개조하려고 한다. 즉 다윈적 생존 경쟁에서 아리아 인종이 우월하다든가, 계급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가 필연적으로 승리한다는 ‘진리‘다. 전체주의가 이 계획에 성공하는 것은 테러의 정도에 의한다. (356)

국가범죄에 책임을 묻는 방법

국가범죄 - State Crimes
이재승 지음 / 앨피 / 2010년 11월

유태인이나 사회적 소수자를 넘어 인류에 대한 범죄인 나치 전범을 둘러싼 국가범죄 처벌과 관련한 쟁점들을 법학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의 여러 국가범죄에 적용하는 데 참조하고 있다. 

나치 범죄청산과 직접 관련한 법들, 전후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법, 한국의 과거청산 관련법 등을 다루고 있어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독자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가범죄를 저지른 정치세력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정의 모델, 진실화해 모델, 혼합 모델, 망각 모델, 신원 모델)과 원칙(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배상, 제도 개혁, 문화적 구축), 그리고 정의 구현의 법적 정치적 논리에 대해서는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이들에게는 절실하게 읽힐 것이다. 

국가는 보통 수십 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폐 정책을 펼치고, 사후에 증거를 파기하거나 조작하는 일에 열중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정한 수준의 소명을 하면, 국가가 그에 대해 반증 책임을 지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증명 책임의 분배 방식이 과거청산의 정의와 공평의 이상에 부합한다. 한 마디로, 국가의 특수한 불법조치 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가범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200)

과거청산의 기본 목표는, 민주적 법치국가 안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이 목표가 뒤집혀서는 안 된다. 보수 정당, 개혁 정당, 진보 정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 세력은 국제사회가 제시한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을 기준으로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618쪽)

자본가와 진보주의자의 공범관계를 비판하다

누가 내 생계를 위협하는가 - 누가 진보를 죽였는가!
크리스 헤지스 지음, 노정태 옮김 / 프런티어 / 2012년 10월

19세기, 20세기의 미국 민주주의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좌파 운동들이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영속화 속에서 

기업국가가 된 기업과 국가의 커넥션과 

그에 공범이 된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탄압되어 축소된 과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신을 개혁할 수 없다. 기업 국가와 파워 엘리트에 맞설 수 있는 도덕적, 물리적 용기를 지닌 반란자와 우상 파괴자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권력은 언론, 노동조합, 대학, 종교 단체, 예술, 민주당 등의 뒤를 봐주면서 기업의 지배와 규제 없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사람 전부를 제거하도록 감독한다. (37쪽)

대중 선동은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개혁을 이룰 수 있었떤 짧고도 강렬한 시기를 날려버렸다. 미국 내 독과점 체계에 대한 분노가 모여 대중운동이 출현하였고, 전국적인 지지와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그 절호의 기회를 말이다. 산업화된 전쟁으로 급부상한 대중 선동은 민중주의를 확실하게 끝장내버렸다. (119쪽)

작가, 배우, 감독, 언론인, 노동조합 지도자, 헨리 월러스 같은 정치인, 공무원, 교사, 예술가, 영화감독 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 소탕 작전은 진보주의자들의 협력 속에 진행되었다. 예컨대 ‘민주적 행동을 위한 미국인들‘은 그 마녀사냥을 지지했다. 훗날 밝혀진 바로는, 야심에 가득 차 있고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내부의 경쟁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고 한다. (1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