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앞선 경제가 보여주는 교훈들

거세된 희망
폴리 토인비 지음, 이창신 옮김 / 개마고원 / 2004년 1월

천유로 세대에 이어서 이 책을 손에 죄고 있던 일주일은 정말로 여러가지로 찹찹한 심정이었다.
"경제학 콘서트"는 자유주의가 모든것을 자연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했다.

"천유로 세대"는 중산층에서 태어나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어도 이 전세대 만큼 살수 없는 젊은 세대의 슬픈 모습을 나름 유쾌하게 표현한 사람들을 보았다.

"거세된 희망"은 이제는 더이상 나아질수 없는 수렁에 빠진 하급 노동자 계급의 이야기 이다.

영국의 하급 노동자들의 현실을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직접 경험하면서 쓴 르포이다.
열심히 일해도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

80년대이후를 휩쓸고 있는 비용의 절감은 고용의 유연성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책에서는 특히 공공부분의 비용 절감이 외주 업체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용의 절감 숫자의 감소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로 인한 노동의 질 저하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일하는 것이 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 못한 삶에서 노동의 유인은 없어지는 것이다.

세금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은 결국에 가서는 빈곤층을 양산하고 이는 이들에게 지출되는 세금으로 다시 세금 납부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기업이나 정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절히 지급하게되면 그들은 소비생활로 경제를 돌아가게하고 또 다른 수요 공급을 창출하여 경제를 움직여 순환이 되게 되지만,

저임금으로 소비는 얼어붙고 경제는 움직이지 않는 다. 기업은 생산이 위축되고 임금에 대한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정부가 확보해야하는 복지 비용에 대한 재원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순 순환이라기 보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이런 부합리한 경제 순환에서 부를 쌓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 일까? 자본가 일수 밖에 없다. 돈이 돌지 않으니 돈의 값이 비싸지고, 개인 금융, 기업 금융의 이자율을 비싸질 수밖에 없다.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만이 이익을 볼 뿐이다.

빈익빈 부익부는 이렇게 무한경쟁의 비용 감소에만 목숨을 거는 경제에서 생겨날수 밖에 없다.

굳이 알지도 못하는 통계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주위를 살펴보라. 지난 10년동안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흔히 먹는 점심값은 5천원이었다. 물가는 계속오르는 데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 까?

10년전에 내가 다니던 외국인 회사 한국인 지사장의 연봉은 1억이되지 않았다. 그 당시 연봉 1억의 월급장이는 주위에서 보기 힘들었다. 지금은 연봉 1억의 직장인은 흔히 볼수 있다.

하지만 10년전 사회 초년생 경리 여사원의 봉급은 지금과 얼마나 다를 까?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이다. 적어도 내 주위는 그렇다. 게다가 계약직이나 외주 직원을 쓴다.

"그건 단순히 학교 다닐때 공부 못하고 안해서 그것 밖에 못하는 니 잘못이지."
과연 그럴까?

만약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연봉 1억을 받는 당신은 지금의 세상이 10년전 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가? 앞으로 10년은 어떨것이라고 생각하는 가?

내가 단순히 못배우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 당연히 적게 받는 다고 생각하는 적절하고 객관적인 선이 지탱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불균형 상대적 빈곤감이 다 사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사회는 결국 안정될수 있을 까?

경찰력이 부족해서 사설경비를 세우고, 못사는 아이들과 섞이지 않도록 사립학교에 보내고, 특권층이되기 위해서 또는 특권층이기에 지출해야하는 돈이 날로 늘어나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처럼 부자들은 부촌이라는 스스로의 감옥에 갖혀산다면 그건 바람직한 사회일까?

영국의 이야기 만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주위를 둘러봐라. 당신이 진정으로 배운사람이라면. 당신의 지식이 단지 자격증을 따고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