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존 로크 정부론
이근용 / 주니어김영사 /
216쪽
(2017.03.11.)
존 로크 이전에는 국가의 최고 권력의 주권은
왕에게 있고, 그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크에 의하면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국가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왕의 전제정치가 옳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권력은 어디까지나 '모든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완전한 자유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평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크는
'개인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전면 양도할 것'을 주장한 토마스 홉스와는 달리 '제한된 권력을 지닌 정부'를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전제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부분이야말로 그를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P.8)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대헌장)란 영국 의회 정치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문서입니다. 대헌장은 1215년 당시 영국의 존 왕과 귀족들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문서화 한것입니다.영국의 존 왕은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러한 왕의 정책은 귀족과 일반 국민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전쟁에 패하자 이러한 반발이 더욱 커져 결국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한 존 왕은 대헌장에 서명을 하게
되었죠. 사실 대헌장은 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일 뿐,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었던 왕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경험은 근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뿌리가 되었고, 영국에서는 이 사건 이후 왕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 마다 '마그나 카르타'를 외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존왕 이후 영국의 왕들은 즉위할 때마다 새로운 대헌장을 서명해야 했고, 그래서 여러 개의 원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P.34)
로크의 주장대로라면 소유권은 노동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썩지 않게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화폐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지. 로크는 노동의 가치와 사유 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로크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한 거야.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같은 로크의 주장은 개인의 재산을 신성시함으로써 군주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
(P.110)
몽테스키외는 정부의 유형을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권력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공화정은 주권이 국민 전체 또는 일부에게 있으며, 권력의 행사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부를 말합니다.
몽테스키외는 이를 다시 민주정과 귀족정으로 나누었습니다. 민주정은 주권이 국민 전체에게 있는 정부이고, 귀족정은 주권이 소수의 귀족들에게 있는
정부입니다. 군주정이란 주권이 군주 한사람에게 있지만 권력의 행사는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부를 말합니다. 반면 전제정은 주권이 군주에게 주어진
것은 군주정과 같으나, 권력의 행사가 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 개인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P.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