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쇼
김광수경제연구소 / 왕의서재 / 280쪽
(2014. 03. 12.)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늘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자 해도 어떻게 해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거나 진실을 감추려 하거나 왜곡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아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또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것은 기득권 때문입니다.
(P. 4)
이 책은 일반서민들의 경제적 삶의 문제에서 왜곡되고 있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진다, 잘하고 있다, 올라갈 것이다, 등등 온갖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과 정책과 기사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일반서민들에게 진짜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P. 11)
전·월세가 급등한 것은 정부가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분양 공급 정책을 고집한 것이다. 게다가 금리가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금리 하락으로 생긴 전세보증금의 이자 수입 감소분을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를 받아 보상하려 해 서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P. 23)
사람들 대부분이 죽을힘을 다해 일하고 열심히 산다. 너나 나나 온힘을 다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제대로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은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를 대처하기가 아려운 까닭이다. 개인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를 대처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결국 정치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머지않아 정치·경제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P. 37)
서민금융은 복지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서민금융은 서민에게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후의 방파제이기 때문이다. 설령 부실이 조므 발생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한다.
(P. 49)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국민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시장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시장경제 구조에서는 아무리 국민연급 제도를 강화한다 한들 노후 보장이 불가능하다. 시장경제 구조를 바로잡은 후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형태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 즉 복지적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84)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크게 경제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주로 경제민주화를 재별 개혁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학ㅆ다는 게 핵심으로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으로 재벌을 소재로 한 민심 얻기에 하나쯤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사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경제 정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의', 즉 자본과 시장경제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본의 정의란 무엇일까? 바로 '지배구조의 정의'다. 즉 소유구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재벌그룹이 상호출자를 근간으로 산업과 경제를 장악하고 동네 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넘보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P. 215)
자본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하며, 둘째는 자본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벌의 순환출자나 편법적인 세습을 통한 잘못된 지배구조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독과점 금지와 공정거래 확립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자본과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법, 제도 그리고 경제의 틀을 총체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 대기업의 희생이나 헌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서로 정정당당하게 공정게임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P.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