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노무현 / 동녘
(2011.11.12.)
지난해 10월 어느날
노무현 대통령이 몇 명의 참모들을 부릅니다. 좋은 책을 내보자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책, 우리 사회 론의 수준을 높일 책, 민주주의 발전사에 길이 남을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구상을 설명하는 동안 대통령의 눈빛은 형형했고, 진지했습니다. 물러난 권력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뭔가 뜻있는 일에 책임 있게 헌신해야 한다는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책의 연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p. 7)
'국민들이 먹고살기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특히 힘없는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떠나시기 전까지도 그분은 그 주제에 끊임없이 매달렸습니다.
대통령이 정리한 글 구석구석엔 그런 고민이 치열하게 담겨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책으로 출간해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대통령의 구상은 안타깝게도 미완의 연구가 돼버렸습니다.
(p. 9)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한 것만큼만 간다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미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는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없는 쪽은 돈이 들지 않거나 적게 드는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정보는 넘쳐 나지만, 내용은 부실합니다. 분오와 증오는 넘쳐 나지만, 사실과 논리는 부족하고 깊이도 모자라고, 비슷한 생각끼리도 서러 앞뒤가 맞지 않고 충돌합니다.
(p. 20)
보수주의는 돈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있다. 보수주의는 모든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시작한다. 지금은 모든 이야기를 경제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할 경우에도 경제 이야기로 시작해야 말이 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p. 35)
어느 나라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일까?
그것도 힘없는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
한국은 어디쯤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p. 49)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현상의 유지인가? 현상의 변화인가?
‘보수주의는 해당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보존하면서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다. 진보주의는 해당 사회가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미래를 말하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p. 77)
진보와 보수가 실질적으로 가장 타협 없이 싸우는 쟁점은 ‘국가가 분배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가?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서 복지 지출을 얼마나 하고, 사회적 보장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것이다.
(p. 82)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까? 정권이 바뀔 수 있는가?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꾸어야 가능할 것이다. 결국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서 정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길인 것 같다.
(p. 104)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 전술을 사용한다.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고 지배한다. 돈은 언론을 움직이고 자금을 댄다.
시민은 권리를 찾아야 한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찾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폐 끼치지 않을 의무,공동체에 대한 책임, 책임지는 나라, 책임지는 시민.
학습하고 생각하는 시민.
학습이 필요하다.
(p. 105)
어떤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 없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봤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똑같은 부자 나라라도 그것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국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국가를 바꿔야 한다. ‘국가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라는 얘길 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도전하면서 국가가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자, 이런 것이죠.
(p.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