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현재 동북아에 감돌고 있는 갈등과 긴장은 크게 보면 세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일본의 과거, 한반도의 현재, 중국의 미래가 그것이다. 일본의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동북아 지역 갈등의 역사적 기원을 이루고, 남북 대치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동북아를 지리적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미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이 동북아에 내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곧 과거 청산, 분단, 패권주의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낸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나치 과거를 모범적으로 청산했고, 국가적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했으며, 세계대전을 일으킨 ‘패권국가 독일‘에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을 성공적으로 불식함으로써 유럽연합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바로 이 점에서 독일 현대사는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독일은 복지국가 대한민국‘, ‘통일 한반도,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실현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보아야 할 나라가 되었다.
- P276

한국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개혁의 불철...

한국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개혁의 불철저성에 있다기보다는 개혁의 방향성과 목표가 잘못됐다는 데 있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가열찬 경쟁을 부추기는 개혁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 P152

이런 제도는 ‘똑똑한 학생‘과 ‘비전을 가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은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생활 형편과 학업 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전통적인 방식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학생들은 비판했다.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연구 보수‘였다. 대학생의 본분은 연구에 있고, 연구는 사회적 노동이므로, 대학생의 연구활동에 대한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한편 브란트 정부는 ‘교양사회‘라는 비전 아래 돈이 없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천명했다. 학생들의 ‘연구 보수‘ 구상과 브란트의 ‘교양사회‘ 비전의 합작품이 바로 바푀크다.
- P167

그렇게 자신의 고유한 삶을 향유해야한다. 그렇게 인간...

그렇게 자신의 고유한 삶을 향유해야한다. 그렇게 인간적인 품성을 키우고, 시민적인 자질을 높여야한다. 자신의 개성과 ‘천재‘를 발견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미래가 아무리 장밋빛이라 해도, 삶은 한순간도 ‘유예‘될 수 없다. - P120

알다시피 프로이트는 ‘자아‘ 에고란 슈퍼에고와 리비도 사이에서 동요하는 존재라 했다. 사춘기 때 자아가 형성되는 이유는 본능적 충동인 리비도가 발현되는 이때에 비로소 자아도 형성되기때문이다.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을 의미하는 슈퍼에고가 리비도를 악이라고 공격하면 할수록, 에고는 더욱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렇게 강한 죄의식을 가진, 즉 약한 자아를 가진,
개인일수록 권력 앞에서 더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 이른바 권위주의 성격 이론의 골간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강한 자아를 기르는 방법은 분명하다.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리비도의 존재를 악마화하지 않고 당연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죄의식을 내면화하지 않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독일 성교육의 제1 원칙이 성을 도덕적으로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공동체의 민주적 성숙을 결정하는 요인이기에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올바른 성교육은 강한 자아를 만드는 출발점이고, 강한 자아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 P136

[오늘의 한문장]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독일에서 지식 교육 못지않게 비중을 두는 것은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 교육이다. 성교육은 강한 자아를 길러주는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시된다. 강한 자아를 가진 개인만이 불의한 권위에 쉬이 굴종하지 않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교육은 타인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과 사회적정의를 혜량하는 안목을 길러주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생태 교육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와 미래의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준다.
다시 말해 성교육은 자신과의 관계를, 정치 교육은 타인과의관계를, 생태 교육은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지혜와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다.
- P115

한국 사회가 위대한 정치혁명의 전통을 지녔음에도 여전...

한국 사회가 위대한 정치혁명의 전통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지 못한 것은 참여사회로 나아가지 못한 채 방관사회에 고착돼 버렸기 때문이다. - P33

"과거 청산의 본질적인 문제는 드러내놓고 극우적인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남아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에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 P36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온 구체제를, ‘인간 존엄‘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삼는 신체제‘로 교체하라는 것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네 개의 체제를 기축으로 작동해 왔다.
첫째는 정치 영역의 ‘수구 보수 과두 지배체제‘이고, 둘째는 경제영역의 ‘재벌 독재 체제‘이며, 셋째는 사회 영역의 ‘권위주의 체제‘이고, 넷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체제‘이다. 바로 이 네 요소로 구성된 ‘구체제‘가 이 나라를 ‘헬조선‘, ‘절망사회‘로 만든 주범이다. 촛불의 외침은 바로 이 구체제를 변혁하라는 것이다.
- P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