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개혁의 불철...

한국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개혁의 불철저성에 있다기보다는 개혁의 방향성과 목표가 잘못됐다는 데 있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가열찬 경쟁을 부추기는 개혁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 P152

이런 제도는 ‘똑똑한 학생‘과 ‘비전을 가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은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생활 형편과 학업 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전통적인 방식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학생들은 비판했다.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연구 보수‘였다. 대학생의 본분은 연구에 있고, 연구는 사회적 노동이므로, 대학생의 연구활동에 대한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한편 브란트 정부는 ‘교양사회‘라는 비전 아래 돈이 없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천명했다. 학생들의 ‘연구 보수‘ 구상과 브란트의 ‘교양사회‘ 비전의 합작품이 바로 바푀크다.
- P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