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고에서 두발자유 등 반인권적 교육에 대해 1인 시위를 벌이던 오병헌군에게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과연 오병헌군의 행위가 그런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잘못된 행동일까? 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오병헌군이 단순한 반항이 아닌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 행동한 것이기에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이 더 들 수 밖에 없다. 과연 학생들의 두발자유 요구가 잘못된 것일까?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일단 한가지의 묻고 시작하자. 학생다운 것이 무엇일까? 교복 챙겨입고 단정한(?)머리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주로 상상할 것이다. 듣기에는 참 좋은 소리 같다. 하지만 그 학생다움이라는 것을 누가 규정한 것일까? 학생 스스로 규정한 것일까? 기존의 사회가 학생에 대해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은 어떤 것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 의무가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일인가? 학생다움은 학생 스스로 규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학생은 하나의 집단이기도하지만 한 개인들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은 아닐 것이다.
생활지도에 어렵움이 많다?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사회의 여러 잘못된 부분에 빠져들 수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두발이나 다른 '학생다움'이라는 것들 없이는 지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활지도'라는 것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행하여질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지도'부터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생활지도라는 것이 과연 학생들을 진정 위하는 길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들에게도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생활지도라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너무 간섭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획일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간섭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금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교육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신경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학생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당연히 학생은 공부를 해야한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이 무엇일까? 학과공부만이 공부일까? 적어도 공교육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이유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가고 잘먹고 잘사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일까?
국가에서 교육의 의무를 지우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기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이 사회의 원칙이 부당한 억압에 순종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하여도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면 참고 넘어가라는 것일까?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교육에서 그들이 과연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교육부터 학생에게 대학이 우선이라고 가르치고 공부나 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과연 잘되고 있는 교육일까?
학생들이 버릇없이 인권 운운하면서 반항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생들의 두발자유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한다. 단지 그들이 '보기 싫은'것이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사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은 것이다.
교사들의 구타를 당연시하고 강제로 머리잘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생각하던 사람들이 정당한 학생들의 요구가 얄밉고 보기 싫은 것이다.
그들은 말 잘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자꾸 반항하니까 짜증나고 싫은 것이다.
정당한 요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대도 불구하고 내가 싫다고 무조건 억압해야 정상인가? 미니스커트가 싫다고 자들고 다니면서 치마길이 체크하고 다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장발이 싫다고 가위들고 다니면서 자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취향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인권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주장하면 않되는 이유가 어디있는가?
학생들에게는 '교칙'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 교칙이 누구와 합의되어 만들어 졌는가? 공동체의 규칙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요구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묵살되어야할 어떠한 이유도 이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은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 욕구를 모두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이 사회의 원칙이다.
오병헌군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는 강압적으로 처벌만을 하였다. 합의의 의지를 내보이지 않은 것이다. 학생은 단순히 교육하고 지도해야할 대상에 앞서 인격을 가진 한 인간이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합의를 할 수 없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하지만 학생들과 합의로 두발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합의에 문제에 앞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99%의 학생이 억압을 찬성한다고 1%의 학생까지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제한할 때는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힘을 가진 집단과 저항하기 힘든 집단과의 합의가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두발의 자유는 단지 학생들에게 멋부게 하자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닌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을 교육하지 못하는 교육이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덛붙이는 글 : 오병헌군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단지 교칙에 위반된 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부분사회이론 등) 기본적으로 사회의 원칙에 위배되는 교칙이 부당한 것이지 그런 교칙을 위반하는 행동이 정당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징계는 더욱 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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