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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비판의 전제
홍세화[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
김진경 전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은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가 교육 낙후 지역 학생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한 게 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겠는가, 바로 이튿날(6월16일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전교조 창립투사도 꾸짖는 오늘의 전교조”, “‘전교조가 교육 걸림돌’이라는 전교조 원조”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그 다음날 〈한겨레〉도 “전교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전교조 내부자의 잇따른 비판을 보는 심정은 서글프다”로 시작된 사설은 “‘전교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학생인가 교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전교조로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전교조가 모든 종이신문들에게 동네북이 된 형국인데, 한겨레가 여기에 가담하게 된 데는 김 전 비서관의 발언과 함께,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교육 혁신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하여 ‘교장 선출 보직제와 학교자치 연대’(교선보연대)가 전교조 집행부에 그 책임을 물은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한겨레의 비판에서 벗어나는 성역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번처럼 전교조 내부의 노선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를 사설로 다루고자 할 때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사설은 “전교조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란 교원평가, 방과 후 학교, 차등 성과급제, 교장 공모제를 뜻하는 듯하다. 실제 전교조가 지난 12일 4대 교육현안 해결 집중 투쟁을 ‘선언’하면서 혁파대상으로 꼽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교조의 4대 현안과제는 성과급 차등지급 저지,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 입시 중심의 방과후 학교 저지, 학교자치와 교장 선출 보직제 실현이다.
사설이 시사하듯이 전교조는 과연 ‘학생 중심의 헌신성’이라는 초심에서 벗어났는가? 한겨레가 나서지 않아도 전교조는 걸핏하면 사면초가에 직면한다. 그래도 암담한 교육 현실에 절망하면서도 희망을 논하고, 참교육 수업을 연구·토론하고, 휴일을 반납하며 부모와 함께할 수 없는 아이들과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들이다. 한겨레는 이 점을 놓쳐선 안 된다. 오늘 한겨레가 전교조에 제기해야 할 것은 초심에 대한 질문보다 내부 노선과 관련된 토론이다.
가령 김진경 전 비서관이 말하듯이 “제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교육부부터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단위학교 교장에 이르기까지 층층이 쌓인 관료들에 의해 제도 자체가 내용적으로 변형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 앞에서 교장 공모제는 그래도 관료주의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개혁의 알리바이만 제공할 것인가? 또는 현 전교조 집행부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모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환원시키는 신자유주의 근본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궈내지 못하는 ‘수구성’으로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구호가 의도와는 달리 교사집단 이기주의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전교조를 초심을 잃은 이기주의 집단인 양 몰아간 것은 옳지 않다. 일선 현장 교사들의 형형한 눈빛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렇다.
2006년 6월 21일,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