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2006.12.18 |337호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함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주저앉을 것인가?


[…]점차 심화하는 배제와 불평등,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의 강화에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바로 우리 사회 자체의 민주주의의 조건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민족국가와 민족국가 간의 체계가 제한적으로 보증했던 민주주의의 전망이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는 보다 급진적인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로 회귀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근본적으로 저항하고 민족국가와 이들의 국제적 체계가 독점하고 있는 국가, 국적, 인종을 가로지르는 경계들, 법적이고 정치적 경계들을 해체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근본적 목표는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민족적인 자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 체류, 출국 등 국경을 둘러싼 국가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경찰기구들을 해체하고 이에 대한 민중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국가가 내적으로 포섭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한 계급간 불평등과 적대를 근본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이다.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의 사회운동은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결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운동 워크샵 “세계전쟁의 역사, 이론과 평화운동”


전쟁의 역사와 기원 및 이론을 고찰하고, 반전평화운동의 역사적 흐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반전평화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2006년 12월 28일 오후 7시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발제: 이태훈, 이현(과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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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주간 토론회 "미국, 북핵, 그리고 한반도평화" 자료집

[목차]
■ 미중간선거이후의 한미FTA - 이해영(민교협)
■ 이라크 파병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과제 - 이준규(평화네트워크)
■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한 과제 - 유영재(평통사)
■ 북한 핵의 국제정치적 의미 - 장혜경(노동자의힘)
■ 북핵실험 이후 6자회담 전망과 한국 시민사회 대응 - 박정은(참여연대)
■ 한반도 핵위기의 성격과 전망 - 임필수(사회진보연대)
■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 김하영(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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