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2006.12.11, 제336호)

	2006.12.11 |336호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파산은 새로운 보수반동화의 서막인가 열린우리당 내분사태를 보며 […]정권의 실패는 새로운 보수반동화의 개막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우선, 작금의 정치적 현실이 대중의 반정치적 정서와 정치적 허무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좌파정권이 나라를 말아 먹었다”는 보수우파들의 구호로 대표되는 대중의 좌우 방향상실 때문이다. 차례로 보자. 노무현은 국민경선제나 탄핵촛불 등을 통해 제 입맛에 맞게 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 처지에, 거듭된 정치적 배신과 거짓, 무능에 신물이 난 대중은 점점 더 모든 정치들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공통의 집단적 미래를 만들고 공유하는 연대행위 자체를 점차 회피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한 소극적인 불만을 넘어, 저항적인 사회운동의 토대마저 좀 먹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이다. 흔히 현장이 어렵다던가, 대중의 실리적 경향이 운동적 경향을 압도한다는 상황의 주요한 배경중 하나이다. 지배정치 위기의 효과가 정치일반의 위기로 확장되면서 더 이상 대중이 집단적인 상호토론과 연대를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신뢰하지 않고, 당장의 실리와 개별적 경쟁을 선택하는 데 더 높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겪은 대중들은 점차로 종교적 근본주의나 인종주의적인 정치선동, 다시 말해서 어떤 과학적이고 연대지향적인 정치참여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폐쇄적인 반정치적 정치에 매우 취약해진다. 보수적 반동화의 대중적인 토? 諛?점차로 확대 구축되어 간다는 말이다. 또한 노 정권의 실패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실패로 이해되기 보다는 386이 표상하는 진보개혁의 실패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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