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사니] 신자유주의의 불황기정책
불황기 경제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화폐 관리와 관련하여 탈인플레이션, 노동력 관리와 관련하여 `실업의 조직화'라는 쟁점을 제기하는 일종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
1995년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새뮤얼슨 식의 전통적 케인즈주의가 정식화한 `필립스 곡선',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대체관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재연된다. 새 케인즈주의는 일단 전통적 케인즈주의의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외견상 70년대 화폐주의와의 논쟁이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연준법 개정 논쟁은 공화당 상원의원 코니 맥이 제안한 대로 화폐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만으로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78년에 제정된 험프리-호킨스의 완전고용과 균형성장법에 따라 계속 고용안정과 결합할 것인가를 쟁점으로 한다. 이는 화폐정책의 효과에 대한 토빈의 정식화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고유한 노동제도로서 특히 명목임금의 경직성이 전제된다.
우선 제로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화폐주의의 관점에서 명목임금의 경직성은 곧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폐정책 하에서도 실업이 발생한다. 이른바 `화폐의 중립성'에 의해 필립스 곡선이 부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을 해소하려면 명목임금을 비롯한 노동제도의 신축화가 필연적이라는 신보수주의적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지만 케인즈주의에 따르면 3% 정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실업을 축소할 수 있다. 즉 필립스 곡선에 따라 화폐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고 오히려 `화폐의 중립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새 케인즈주의와 전통적 케인즈주의의 유사성은 여기서 끝난다. 새 케인즈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은 완전고용을 포기한다는 데 그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애컬로프의 새 케인즈주의가 발전시킨 솔로우의 `효율성 임금'이란 화폐주의적 제로 인플레이션과 다른 방식으로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새 케인즈주의는 효율성 임금을 통해 비자발적 실업을 상대화하고, 노동일 단축에 의한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고용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실업의 조직화를 통해 노동의 신축화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다. 유럽식 신자유주의인 `사회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생산적 복지'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새 케인즈주의는 결국 노동력의 평가절하를 통한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형성을 통한 사회보장의 평가절하를 두 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중도좌파로서 새 케인즈주의의 타협적 정책개혁은 신보수주의적 우파의 비타협적 화폐주의라는 `최악'에 대한 `차악'일 뿐이다.
최악에 대한 차악일 뿐
게다가 효율성 임금 하에서 노동일 단축이라는 관념은 생산성 임금 하에서 노동일 단축이라는 테일러적 관념을 시대착오적으로 반복한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30년대 초 후버 정부 하에서 중도좌파가 주창한 `6시간 노동일, 30시간 노동주' 운동은 38년 루즈벨트 정부에 의해 `8시간 노동일, 40시간 노동주'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노동기준법 제정으로 귀결된다. 사실 케인즈조차도 자본주의의 개혁을 위해 `3시간 노동일, 15시간 노동주'를 주창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비자발적 실업을 상대화하고 일자리를 나누어 실업을 조직화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고용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는 것이다. 이는 전후 미국경제가 성장기에 진입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 그렇지만 오늘의 문제는 7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불황기가 시작했다는 데서 비롯되는 까닭에, 어제의 해답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윤소영/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spinmax@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