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한반도 정전체제의 동아시아적 맥락과 평화체제 전환의 요건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한국 정전협정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군사분계선을 따라 폭 2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것, 이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전쟁 참여국들이 정치회의를 소집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반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 P242
정전협정 제4조는 "양측 관련 정부들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정전협정의 서명 및 발효 후 3개월 안에 양측 군사령관들은 양측 관련국 정부들에게 양측이 각기 임명한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정치회의를 개최해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평화적 해결 등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정전협정의 제5조 63항은 이 협정의 모든 조항이 1953년 7월 27일 밤 10시부터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4조 규정대로라면1953년 10월 말까지는 정치회의를 소집해야 했다.
그러나 정치회의 소집은 지연되었다. 북한 측이 한국전쟁 당사자가 아니었던 소련과 인도의 참석을 주장했다. 미국은 반대했다. - P243
문제의 핵심은 (미군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엔군의 남한 주둔을 배경으로) 유엔이 남북한 모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었다. 공산 측은 유엔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선거를 포함한재통일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거부했다. 6월 15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자유선거와 유엔 감독"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 원칙을 공산측이 거부하기 때문에 회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성명을 내고 회의장을 떠났다. 공산 측은 회의 계속을 주장했다. 한국문제에 관한제네바회의는 그것으로 끝났다. - P245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반대하고 프랑스에게 "자유세계"를 위한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거부했고 협상을 진행했다. 결국 군사분계선을 북위 17도선으로 타협해 인도차이나 전쟁이 공식 종결된 것은 1954년 7월 21일이었다.
이 협정은 한편으로 한국의 경우처럼 남북 분단을 전제한 군사분계선을 결정한 정전협정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베트남의 남북 통일정권을 세우기 위한 선거를 규정한 평화협정이기도 했다. - P246
한국 정전협정 제13항은 한반도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들여오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1957년 미국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에 이 13항을 무시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1958년 미국 - P247
전술핵무기들과 이것들을 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를 한국에 배치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합참의장 래드포드에게 핵무기 중심 미국군사전략 재편을 의미하는 ‘뉴룩‘ (New Look)을 추진하라고 지시한것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11월이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 국가안보회의 문서(NSC 162/2」)는 향후 재래식 분쟁에서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해 대응한다는 ‘대량보복‘ 전략을 담았다. 그것이 한국 정전협정 조인 3개월 뒤인 1953년 10월이었다.
미국이 대량보복전략을 동아시아에 적용해 오키나와 한국타이완·필리핀·괌에 핵무기를 대량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이었다. - P248
미국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군사화를 주도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인도차이나에서는 제네바 평화협정의 무력화를 주도한다. 그 배경에는 한국전쟁을 통해 공식화된 미일동맹체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공산주의 봉쇄의 보루로서 일본을 재건한다는 청사진이 있었다. - P249
박정희 정권이 선택한 것은 독자 핵무장 모색이었다. 미국은 핵무장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박 정권의 핵무장 기도를 좌절시킨다. 대신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존재를 사실상 공개하고, 북한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 위협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또한 한국·일본·필리핀 · 타이완 등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워야 했다. 1976년 한국에서 ‘팀스피릿‘라는 이름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이 훈련의 규모는 해마다 늘어갔다. 미국은 한국과 미사일협정을 체결해 북한을 직접 위협하는 한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승인한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분야에서의 군비경쟁을 선도했다. 이것이야말로 1990년대초부터 국제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한 뿌리였다. - P254
1990년대 초부시 행정부와 1993년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가능성이 커진다.
정책은 중국을 미국 중심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통합시켜서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1995-96년 타이완에서 독립론이 퍼지면서 타이완해협에서 미사일 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 신보수주의 정치세력 내부에중국의 잠재적 도전을 미연에 꺾어야 한다는 중국봉쇄론을 확산시켰다. 이들 신보수주의적 중국관은 2001년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에 반영된다. 그 핵심은 공화당 보수혁명이 1990년대 중엽부터 추구한 국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와 결합해 2002년 ABM협정 폐기로 이어진다. 그 결과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P257
김대중 정권에 이어서 2003년 초 역시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가출범했지만, 부시 행정부가 북미 제네바합의를 폐기해 북미 간 신뢰관계가 완전한 파국에 도달한 이후였다. 북미 간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에 의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웠다. 2005년 6자회담에 의한 9·19공동성명이 성립했다.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는 이에 서명했지만 재무부는 북한에 금융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성명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미국외교에 대한북한의 불신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은 그 귀결이었다. - P263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대화가 파국을 맞은것은 김정일 정권의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나면서 벌어진 혼란,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天安艦) 침몰사태 때문이었다. - P264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붕괴론에발 하나를 담근 것이었다.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에 김정일 정부가 시도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나면서 북한이 경험하고 있던 대혼란, 뒤이은 김정일 사망으로 들어선 김정은 세습정권의 리더십에 대한 광범한 의심,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시도한 많은 미사일 발사 시험의 실패는 북한붕괴론을 부추겼다. 그것이 이 시기 미국의 전략적인내 정책의 무시할 수 없는 근거였다. - P265
미국의 대북정책은 ‘트럼프판 전략적 인내‘의 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전쟁도 해법이 아니지만 평화협정 협상도 대안이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현상유지 전략에 가깝지만, 북한에 대한 기존의 강력한 제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태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반중국 동맹네트워크 유지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매우 친화적이다. - P276
미국과 국제 사회를 향해 평화조약 협상의 명분과 전략적 불가피성을 당당하게 밝히며 설득하는 더 적극적인 한국의 외교가 시급하다. 그 핵심은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 요구‘가 뒤섞인 ‘막무가내식 빅딜‘을 내세울 때, 한국은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 동시행동의 일정표를 담은 일괄타결로서의 평화조약 형태의 ‘합리적인 빅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 일이다. -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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