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신냉전, 그리고 그 너머
청일전쟁과 미국-필리핀전쟁, 그리고 뒤이어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도발한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러시아를 대신해 중국의 동북지역을 장악하면서 ‘동아시아 제국체제‘가 성립했다. 동아시아 제국체제의 새로운 주체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신흥 제국이었다. 이들은 동아시아에서 각각 타이완과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필리핀에 대한 식민 지배를 발판으로, 서로 갈등하면서도 권력정치적 흥정을 통해 상호적응하고 협력했다. 극동에서 러시아의 힘을 견제하는 가운 - P184
데 중국을 경영한다는 두 개의 결정적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였다.
갈등하되 흥정하며 협력하는 제국주의 카르텔의 질서였다. 이 카르텔의 표지는 동아시아 경영을 위한 일련의 비밀협정들 외에도 미일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1940년 전후까지 ‘순진한 무역관계‘로 포장되어온 전략적 경제동반자 관계였다. 동아시아 제국체제의 또 다른축은 기왕에 홍콩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식민 지배를 굳히면서이를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공동 경영에 참가하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제국들이었다. - P185
트럼프주의는 부유층의 과두정 지향과 중하층 백인사회의 인종주의와반세계화 포퓰리즘의 연합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노동계층의 지지에 의존하는 민주당도 중하층 노동자층의 지지를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해진다. 반세계화 포퓰리즘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거스를 수 없는 미국 정치의 추세가 되었다.
반세계화 포퓰리즘으로 표상되는 미국 정치 내부의 반자유주의적경향과 포용성의 약화가 대외경제정책에서 개방성의 후퇴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P201
바이든의 반세계화는 중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무역장벽을 들이대는 더 편협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경향을 ‘반도체도, 배터리도, 바이오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요구와 함께, 이들 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주요 산업의 국적(籍)회복을 추구한 것이다. ‘리쇼어링‘(Reshoring)이라는 명패를 단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시대가 부활했다. - P202
요컨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분명 ‘조약‘ 수준의 평화협정체제를 구성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을교환하는 틀을 마련한다는 상호이해에 근거해 진행된 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실제 공동선언의 내용도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을 먼저 밝히고 북한 비핵화 의무를 그 뒤에 배치했다. - P209
「2022 타이완 정책법안(The TaiwanPolicy Act of 2022) 전문(前文)에서는 "타이완의 안보를 증진하고, 지역 안정을 확보하며, 타이완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침략을 억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이 타이완에 적대적 행동을 할 경우 중국에 "강력한 제재" (severe sanctions)를 가할 것을 경고했다. 이 법의 본문에서는 타이완의 민주정부를 "타이완 인민의합법적 대표자"로 정의하고, 미국과 타이완의 "강화된 방위 동반자관계"를 규정했다. 또한 타이완을 "주요 비(非)나토 동맹국" (a majornon-NATO ally)으로 지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에 향후 4년간 타이완에45억 달러 규모의 방위능력 증강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 P217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현재에 없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자는 문서다. 핵무기와 핵전쟁 위협으로 고통받는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새 질서의 청사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화협정은 평화과정의 입구로서의 위치가 주어져야 한다. - P233
평화협정 협상에서 떠오를 주요 안건으로는 남북 간 군비통제 문제가 있고, 그것은 거의 합의 불가능한 문제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창의적으로 다양한 방식의평화협정을 모색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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