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세 인하 과정

중국의 관세 인하 과정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개방을 강력하게 지원했고, 이로써 이전까지 중국이 겪던 큰 불이익을 제거해주었다. 북미, 일본, 유럽이 부과하는 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중국이 다시 무역 국가가 되는 것이 현실화됐다. 무역 파트너인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하여 무역 차원의 균형보다는 냉전 시대의 세력 간 균형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는 서방과 대립적인 관계였던 소련으로부터 중국을 떼어놓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선물에는 조건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매년 검토하여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다. - P191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은 회원국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수출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 회원국과 합의를 도출해야 했다. 이러한 회담 가운데 일부는 논쟁적이었는데, 특히 미국과 EU와의 회담이 그러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전문가는 중국이 수출로 해외시장을 장악하면서도 외국 기업에 자국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국의 가입을 반대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인위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편,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거대한 잠재시장은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어서, 이들은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 P197

각 국가의 특정한 상업적 이익의 우선권을 반영하는 수천 개의 약속을 하는 대가로 중국은 142개국 수출시장의 고객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이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제조업자와 도매입자 및 소매업자는 다른 나라가 갑자기 관세를 인상하거나 중국산 제품에 쿼터제를 적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걱정 없이 공급망을 중국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데 성공했는데, WTO 규정에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는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입 및 무역 관련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

2001년 12월 이루어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이제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들은 고임금 국가에 소재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중국 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협력업체에 중국에서 생산해 납품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 P198

수입대체전략의 두 유형

수입대체전략의 두 유형

앞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입 대체 전략은 자주 실패했다. 인도와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새 공장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던 것을 만들어냈고 경제 성장이나 빈곤감소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애물단지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수입 대체 전략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수입 제한 및 보조금과 같은 강력한 지원을 토대로 일본 제조업체는 의류봉제, 회로기판 납땜과같은 노동집약적인 작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계,자동차, 화학 및 금속 제품 등 대규모 제조업으로 발전했다.

일본은 성공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가 외국 경쟁자들을 막는 한편 국내 기업들에 치열한 경쟁과 수출에 전념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도전에 부응하지 못한 회사는 퇴출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공한 기업들은 해외 최고의 기업만큼 생산적이었다 - P177

운송 보조금과 제3차 세계화

운송 보조금과 제3차 세계화

운송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납세자의 부담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선박 건조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공공 부분에서 부담하면서 전 세계적 규모로 운영되던 상선단은 보조금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됐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만성적인 과잉공급으로 이어졌다. 너무 많은 선박이 너무 적은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었으며, (보이진 운동료로 인해) 선사는 연료비 청구서를 감당하기도 힘들었다. 선사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화주에게는 이익이 됐다. 선박 건조 보조금으로 저렴해진 비용 덕분에 화주는 상품을 해상운송할 경우 당초 지급해야 했던 요금보다 적게 지불할 수 있었고,
따라서 수출품을 실제 운송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 납세자가 부담한 국가 보조금이 장거리 가치사슬을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었다. - P170

관세 인하와 정보기술의 결합 : 제3의 세계화

관세 인하와 정보기술의 결합 : 제3의 세계화

유럽의 단일시장, 북미의 자유무역 지역, 전 세계적인 낮은 관세체제가 만들어낸 효과는 1990년대 초반에 이러한 협정이 체결된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정점에 도달한 정보 기술의 발전 덕분에 한 국가의 고객은 다른 국가의 공급업체를 면밀히 감독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급업체는 고객의 재고 기록에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이를 토대로 짧은 시간에 생산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론적으로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컨테이너선과 컴퓨터 덕분에 항구와 통신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으로 공급망을 확장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기업의 가치사슬은 주로 중국, 멕시코, 터키, 방글라데시, 베트남 및 일부 동유럽 국가와 같이 세계시장의 대규모 제조업 공급처로 부상한 소수의 저임금 국가와 가장 부유한 경제권을 연결했다.

나머지 세계는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주로 원자재 상품들을 공급하고, 값싼 중국 상품들이 비효율적인 국내 산업을 쓸어버리는 것을 목격하는 수준으로 제3차 세계화에 참여했다. - P153

규제 완화의 허상과 실상

규제 완화의 허상과 실상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은 규제 완화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문가들은 적자에 빠진 부진한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게 변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국가들이 번영과 현대화를 이루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국제적인 원조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정부의 명령보다는 시장의 힘이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원조 자금이나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국가들에 규제 완화는 의무적인 일이 되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조언은 역사를 무시한 것이었다. 어느 나라도 경제 발전을 시장의 힘에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빈곤에서 번영으로 올라서지는 못했다. 영국을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만든 18세기의 산업혁명은 신중하고 의도적이었던 정책들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P133

이에 더해, 규제 완화를 관리하는 평범한 관료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저개발 국가는 거의 없었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가혹한 규제는 대중의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았지만,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규제를 없애기보다 적절한 규제를 만들고 시행해야 했다. 전화 교환이나 다른 사업자들과의 요금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없는 경우 민영화된 전화회사들은 이전의 독점적인 국영 전화회사처럼 행동했고, 새로운 전화회사 소유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경제적 이익은 돌아가지 않았다. - P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