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의 허상과 실상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은 규제 완화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문가들은 적자에 빠진 부진한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게 변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국가들이 번영과 현대화를 이루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국제적인 원조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정부의 명령보다는 시장의 힘이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원조 자금이나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국가들에 규제 완화는 의무적인 일이 되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조언은 역사를 무시한 것이었다. 어느 나라도 경제 발전을 시장의 힘에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빈곤에서 번영으로 올라서지는 못했다. 영국을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만든 18세기의 산업혁명은 신중하고 의도적이었던 정책들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P133

이에 더해, 규제 완화를 관리하는 평범한 관료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저개발 국가는 거의 없었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가혹한 규제는 대중의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았지만,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규제를 없애기보다 적절한 규제를 만들고 시행해야 했다. 전화 교환이나 다른 사업자들과의 요금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없는 경우 민영화된 전화회사들은 이전의 독점적인 국영 전화회사처럼 행동했고, 새로운 전화회사 소유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경제적 이익은 돌아가지 않았다. -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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