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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러우전쟁사 - 러우전쟁은 어떤 세계질서를 만드는가?
최진기 지음 / 스마트북스 / 2025년 5월
평점 :
자유주의적 패권정책 => 공격적 현실주의 => 신자유주의적 패권주의
냉전 붕괴 이후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Liberal Hegemonic Policy으로 집약되었다.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라이벌 소련이 사라지고 미국이 단일 패권을 장악해, 강대국 간 국제정치의 족쇄로부터 벗어나면서 등장했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자유・인권・민주주의 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 했다.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현실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인권・민주주의 이념을 세계에 전파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상주의적 외교정책을 현실주의적 방법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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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현실주의 외교정책은 러·우전쟁 이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에서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제질서를 이상주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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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현실주의 노선은 기존의 현실주의 노선에 ‘공격적’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다. ‘공격적’이라는 말은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 상태인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에서, 국가는 가장 기본적 임무인 국가의 생존을 위해 권력을 극대화하여 가능한 패권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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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의 패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의 핵심 과제도 탈냉전 이후의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처럼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우월한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기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냉전시대에 소련을 무너뜨린 전략으로부터 가져왔다. 바로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이었다. 이는 냉전시대에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소련을 정치・경제・외교・문화, 그리고 이념적으로 봉쇄하여 장기적으로 고사시키려는 전략이었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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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냉전시대의 대소련 봉쇄정책처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1.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반중국 전선의 형성, 2. 중국 지도부와 국민의 괴리 유도, 3. 신장-위구르 같은 중국의 민족적・지역적 갈등 증폭.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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