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Trust - 신뢰는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벤저민 호 지음, 조용빈 옮김 / 한빛비즈 /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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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화폐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얍섬의 돌돈 말고 또 많이 인용하는 사례는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이 발표해 유명해진 미국 국회의사당 공동육아 협동조합 Capitol Hill Babysitting Co-op 이다. 1950년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일단의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아기들을 돌보았다. 마치 수렵채집시대에 사냥하고 남은 고기를 나눠주듯이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의의 교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가 너의 아이를 돌봐주었으니 나중에 너는 내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빚을 한 번 졌다’는 식의 계산법이다. 그런데 남의 아이를 보다 더 자주 돌보는 부모가 이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부모들은 공식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했다. 그리고 아이를 봐주는 부모에게 쿠폰을 발행했다. 아이를 한 시간 돌봐주면 한 시간짜리 쿠폰을 발급받고 나중에 아이를 맡길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쿠폰을 지불하면 되었다. 처음 가입하는 모든 가족에게는 20시간의 무료 쿠폰이 지급되었다.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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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Trust - 신뢰는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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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와 배리 와인개스트는 정치학자인 힐튼 루트 Hilton Root가 말한 개념을 이론화했다. 소위 ‘군주의 손을 묶는다 tying the king‘s hands’라는 개념인데, 1600년대 프랑스와 영국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다. 이때는 왕권이 절대적이라고 간주되던 시기였다(루이14세를 떠올려보라). 그럼에도 왕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다.

한 예로 세금을 부과할 권한과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기관에 이양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소위 징수청부업자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과 국가를 상대로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영국에서는 왕이 멋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폐위시키겠다고 의회가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이 제도가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제도가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군주에게 유리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군주의 권한을 제한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이 더욱 확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국가에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어 양국이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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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Trust - 신뢰는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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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c, M. (2012). Relational Contracts and the Value of Relationships. American Economic Review, 102(2): 750–779.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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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을 계약서에 일일이 명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믿고 비상사태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게임이론학자들은 계약의 불완전성이 결함이 아니라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둔다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 가능성이 높아 법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법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는 신뢰와 원만한 관계에 의지하여 선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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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증권과 신뢰

1982년 매사추세츠주 그레이트 배링턴에 사는 프랭크 토토리엘로는 식당을 이전하고 싶었지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델리달러 Deli Dollars’라고 불린 10달러짜리 샌드위치 쿠폰을 만들어 8달러에 판매한 후 식당을 옮긴 뒤에 샌드위치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돈을 빌려준 대가로 고객에게 2달러의 이자를 지불한 셈이었다. 은행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고객은 그를 신뢰했다.

보통 우리는 저축을 할 때 대출 받을 사람을 은행이 알아서 하도록 하지만, 토토리엘로는 은행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중개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델리달러는 연방유가증권법 federal securities regulations 에 저촉되지 않았다. 그가 채권을 발행한 것은 맞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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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달러가 세상에 나온 후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 용도로도 사용했고 교회 헌금에 사용하기도 했다. 즉 미래에 샌드위치를 보장하는 종이 쿠폰을 현재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사용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샌드위치 본위제’를 기초로 운용되는 화폐로 보아도 될 것이다. 맨 처음 델리달러를 받거나 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한다면 2차시장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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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대 계약

Falk, A., and M. Kosfeld (2006). The Hidden Costs of Control. American Economic Review, 96(5):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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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한 것은 법으로 강제되는 계약이 신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 여부다. 또한 역으로 신뢰가 법적 계약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하다. 경제용어로 신뢰와 계약이 보완재 complements 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당사자 간에 서로 신뢰할 때 계약은 제대로 작동하며, 탄탄하고 완벽한 계약은 신뢰를 높인다. 반대로 만일 신뢰와 계약이 대체재 substitutes 라면 한쪽이 다른 쪽을 몰아내거나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서로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강력한 계약서가 있다면 신뢰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강력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계약을 강제하는 법률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정을 맺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계약을 이행하거나 불이행 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계약에 의존해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신뢰와 계약은 둘 다 좋은 것이므로 둘 다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결혼계약서나 혼전합의서를 생각해보면 법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의무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다.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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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이 연구 내용을 발전시켜 계약은 불완전할 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계약 내용에 신뢰가 작용할 여유가 있을 때가 더 좋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매니저가 직원들을 일일이 간섭해야 할지, 권한을 위임하고 직원들의 판단력을 신뢰해야 할지를 놓고 갈등할 때와 같은 상황이다.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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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hion, P., and J. Tirole (1997). Formal and Real Authority in Organiz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1): 1–29. - <트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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